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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그러잖아도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 보유세가 늘면서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들 집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유세가 늘면 결국 세입자가 그 부담을 진다"며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높아진 전셋값이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했다.

2021-07-08 17:45
국민의힘 8일 경선준비위 출범…‘대선 준비 체제’ 돌입

경준위원 원내 인사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 이만희·박수영·허은아 의원이,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과 정양석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총 9명의 경준위원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 기한은 대선일로부터 120일 전인 오는 11월 9일이 될...

2021-07-08 07:55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작년에 ‘공정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법을 개정했지만, 공정경제는 회사법이 아닌 다른 법이 목표로 할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상법 개정이 결국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었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입법 모델을 제시하여 회사법을 다듬는 것이 상법학계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2021-06-30 14: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정성’의 시장경제적 해법

요즘 ‘공정’이 대선주자들 공통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사회 건설’을 모토로 집권하였던 이번 정부가 해법 찾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23차례에 걸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2021-06-28 05:0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나머지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가 임명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2021-06-24 11:15
인플레이션 전망은?…한경연,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전망과 과제' 세미나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세미나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전경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2021-06-22 13:45
[대방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한국 축산의 미래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완전 종식은 어려우니 같이 사는 방안, 즉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청정 대한민국이 아닌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겨울철부터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사실상 토착화됐다고...

2021-06-18 05:00
故 유상철 전 감독, 오늘(9일) 발인…어머니 곁에 영원히 잠들다

비보를 듣고 빈소로 한걸음에 달려왔던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 송경섭 감독, 안효연 동국대 감독, 성남FC 골키퍼 김영광 등 동료·후배들도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유 전 감독은 경기도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 후 충북 충주시 앙성면 진달래메모리얼파크에서 영면한다. 지난해 3월에 역시 췌장암과 싸우다 별세한 고인의 어머니를 모신 곳이다. 유 전 감독은...

2021-06-09 10:22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4)] 2022학년도 입시 '수시 논술전형 - 논술'

올해 논술전형은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인문),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자연), 서울시립대(자연), 서울여대, 성신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서울/미래), 울산대(의예),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안성),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2021-06-09 07:00
"주요 대학 절반, 대학별고사서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사걱세가 지목한 12개 대학은 △경북대 의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의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인하대 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 14곳 중 8곳(57.1%)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항으로 따지면 총 163문항 가운데 22문항(13.5%)이 해당된다. 전국 의과대학 중에서는...

2021-06-07 14:15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41명 정부 포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철골구조물 자동설계'를 제안한 현대엔지니어링 조정원·김상호·박진영 매니저, '도심 내 드론 비행시스템과 가로등의 도로화'를 구상한 동국대 김도현·세종대 정우주 학생, 'YOLO(실시간 객체 인식 기술)를 활용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광주과학고 박수빈·강인서·신민섭 학생 등이 금상인 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2021-06-04 11:13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3)] 2022학년도 입시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 교과'

고려대와 서강대는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하며, 건국대와 한양대는 단위수를 반영하며, 성균관대와 동국대는 등급이 아닌 성취도로 평가하는 진로선택 과목의 취지를 살려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학마다 내신반영방식이 다르니 지원시 구체적으로 유⋅불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고 교과 반영방법과...

2021-06-02 07:00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사라지면서 전세시장엔 (매입임대주택 폐지가) 오히려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매매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셋값만 올라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 시세에 육박하는 주택)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또...

2021-05-31 05:3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백신의 세계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제언

코로나19 백신이 예상보다 빨리 개발되어 1918~19년 세계를 황폐화시켰던 스페인독감 당시의 끔찍한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다. 작년 12월 영국에서 최초 접종이 이루어진 이래 세계 각국은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개발국으로서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일찌감치 백신 도입 계약을...

2021-05-31 05:00
'그것이알고싶다' 故손정민 씨, 타살 가능성 낮아…근거 살펴보니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범죄는 동기가 분명해야 하고 그 다음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동기와 기회 부분들이 한강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 넓게 트인데다 통행 인구가 많은 한강공원 공간 문제를 거론하며 “범죄를 계획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강은 24시간 목격자가 넘쳐나는...

2021-05-30 10:30
[입시톡톡] 내신 성적이 고민일 때…수시 전략 따로 있다

동국대는 교과전형이지만 서류종합평가를 40%나 반영하면서 다른 대학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서류평가 비율이 높은 대신 교과에서는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일부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명지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는 지난해에 이어 2022학년도에도 교과별 상위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방법을 유지했다....

2021-05-26 13:30
타임바이오, 한국콜마홀딩스와 ‘다중표적 엑소좀’ 공동 연구

전 대표는 중국 베이징화공대(BUCT)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으며, 서울대에서는 암에 관한 분자유전학으로 석사 학위를, 동국대에서는 줄기세포 및 세포 리프로그래밍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해당 분야 전문가다. 타임바이오는 2019년 3월 BT(Bio Technology) 전문가 전 대표와 IT(Information Technology)전문가 출신 김창영 대표가 공동 창업한 회사로, 다중표적 엑소좀...

2021-05-25 16:46
여권 ‘윤석열 도발’…이재명 “포장지”·정청래 “완주 못해”·김남국 “학생이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맡고,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은 ‘국제질서 변동과 우리의 과제’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시한 33명 전문가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21-05-21 09:03
'윤석열 지지' 전문가그룹, 오늘 출범식…대권행보에 속도낼까

공동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김종욱 전 한국체대 총장,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 황희만 전 MBC 부사장 등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공정과상식 상임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 시스템을 바로세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모임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기조...

2021-05-21 08:35
[대방로] 한국 식품기업이 넘어야 할 다섯 가지 고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과 산업, 국가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식품외식 분야에 피해가 크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외식이 줄어들자 식당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초·중·고교와 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자 학교급식이 중단됐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업인 피해가 크다. 학교 인근 식당의 줄폐업도 이어진다. 온라인 식품구매가 확산되니 매장...

2021-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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