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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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야당 몰락하면 광야에서 죽는 건 국민과 민주주의”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는 테러방지법도 거리낌 없이 강행처리하는 이 정부가 총선 개헌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야권통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악법이 강행 처리되고 의료 민영화 빗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며 “남북 평화 정책은 말 할 것도 없고 보수정권의 영구 집권을...

2016-03-07 10:21
테러법·北인권법·선거법 등 80여개 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결국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여당의 수정안이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여당의 찬성 몰표 속에 유일한 반대표 1표는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 행사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2016-03-03 11:52
이목희 “총선 1호 공약, 테러방지법 폐기”

그러면서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 추적조사권 부여됐다”며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악법이 강행된 것”이라며 법안의 독소조항을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제 국민 누구나 국정원의 판단 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를 하면, 모두 테러 위험인물로 낙인 될 수도 있다”...

2016-03-03 10:11
이종걸 “선거법 처리 위해 본회의 정회 합의해줄 것 요청”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인권 독소조항이 있는 테러방지법에 미련을 접어야한다”며 “의회독재를 끝낼 때가 됐다. 정치혼란이 길어지면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이 최종적으로 져야 한다는 걸 인식해야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당의 최소한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한다면 무제한 토론의 종료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장담한다”며 여당의 협조를...

2016-02-29 14:12
[카드뉴스] 필리버스터 일주일째…25번째 주자 서영교 의원

전일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필리버스 터 준비상황”이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 데요. 테이블 위엔 테러방지법 관련 자료가 빼곡합니 다. 한편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6-02-29 07:28
문재인 "필리버스터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 대통령 책상 칠일 아니다"

그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6-02-27 14:11
김현, 필리버스터 도중 국정원 댓글 분량 공개 "이 정도가 여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야"

19대 국회의원하면서 2번의 재판(국정원여직원감금사건과 대리기사 폭행혐의)을 받고있습니다"라며 "물론 폭행건은 무죄판결받았고 감금건은 아직 1심 재판중입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제거해야하는 이유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2016-02-26 17:07
[카드뉴스] ‘필리버스터’ 김현 의원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썰전 전원책 “김정은 개XX 발언이후 국정원서 전화 왔다” [카드뉴스] ‘필리버스터’ 김현 의원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오후 12시께부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단상에 선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폐해를 말하기 위해...

2016-02-26 15:04
공정위 "3월 중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 직권조사 실시"

당초 계약된 하도급공사 이외 추가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추가공사 발생시 원사업자 공사기준에 따른다'는 독소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반 침하에 따른 하자 발생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 등도 모두...

2016-02-26 14:55
이종걸 “테러방지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이어 “필리버스터는 국회와 국민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됐다”며 “새누리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해 전향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 10시 대표 회담을...

2016-02-26 10:47
김종인 “테러법 제정 반대 안해…내용상 문제 지적하는 것”

그는 “(테러방지법을) 현행대로 제정한다면 까딱 잘못되면 전국민이 테러방지법 미명아래 국정원의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란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현재 여야가 맞서서 필버를 보는 상황에서 여당이 현재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을 제고하는 데에 야당과 협의를 해서 합의처리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길 바란다”고 여당의 협조를...

2016-02-26 10:30
[데스크칼럼]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무신불립(無信不立)을 생각하다

테러방지법이 과연 어떤 법률인지, 법률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왜 야당이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제시하는지, 왜 여당은 수정안을 거부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일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왜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면서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왜 테러방지법에 대해 우려를...

2016-02-25 10:50
이종걸 “테러법,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

추적조사권은 독소조항이다”라며 “테러명분이라면 제2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의 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2016-02-25 10:26
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안 내일 본회의 통과할 듯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의 삭제·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인터넷 상의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수정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이상 양보할 건 없다. 더이상 물러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야당의 ‘자충수’로 판단, 26일 필리버스터 종료를 기대하며 버티기에...

2016-02-25 09:36
은수미, 필리버스터 10시간18분 마친 후…"죽을 힘 다해 싸웠지만, 걱정이다"

제시하며 국정원 권한의 과도한 확대와 통제장치 부재에 따른 국민인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 또 테러방지법안 세부 조항을 지적하며 독소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촉구했다. 그러던 중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테러방지법과 관련없는 발언을 한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공천 못받는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2016-02-24 20:08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광진…토론마친 새벽 '오늘의 유머' 깜짝 등장

김광진 의원은 이날 오전 1시 58분,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1981년 생인 김 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의 게시글이 등장하자 오늘의 유머 네티즌들은 "진짜가...

2016-02-24 08:33
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국회통과 촉구

즉,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독소조항(제27조제8항) 때문에 조정신청자의 약 56.8%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방이 동의해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 시 각하되는 독소조항을...

2016-02-15 11:13
[기자수첩] 국가의 무책임은 합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에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규모가 커지자 군인과 경찰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든다. 하지만 이 법은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박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도록’ 아예 이 법 규정을...

2016-01-12 10:35
상임위 재가동했지만…‘누더기’ 경제활성화법 우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선두에 나서 ‘독소조항’을 제거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날 문 대표 주재로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하는 ‘입법전략회의’를 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에서 대기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법사위·정무위·기재위·산업위 간사와...

2015-12-22 11:00
文 “경제활성화법 논의 자체 거부하면 반기업적으로 비쳐”

원샷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본도 이미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이 궁색하더라”면서 “정확하게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거하면 입법할 수 있는지 원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탈북지원단체에까지 지원금이 가선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독소조항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며...

2015-12-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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