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사로 파견하는 건 국가적 망신이고, 상대에 외교적 결례이고, 정상적 업무 수행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형사사건 피의자를 도피시킨 게 근본 문제인데,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이왕 출국했으니 소환 전에는 귀국할 수 없다는 건 ‘배 째라’는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나경원 공동 선대위원장은 MBC라디오에 나와 “(이 대사 임명과 출국에) 대통령실의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도피성 대사 임명,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 선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 이것에 대해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는 게...
앞서 이달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서울 지역 선거 총괄을 맡은 나경원 공동 선대위원장도 18일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대사 임명과 출국에) 대통령실의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이거는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며 "본인이 들어와서 조사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을 맡은 안철수 공동...
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음주·무면허운전 4범, 징역형 선고 후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의원, 불법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인물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피고인 도피처’, ‘복수혈전의 장’이라는 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자질 논란으로 존재만으로도...
수사 회피 논란에 대통령실은 당시 "대사 일정, 거주지 등은 모두 공개된다"는 말과 함께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이 대사 임명 논란에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해)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리얼미터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인사 논란, 과일·채솟값 등의 인상 여파에 따른 장바구니 민심 악재 등이 변수로 등장해 40%대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6.9%p↓), 부산·울산·경남(3.3%p↓), 인천·경기(1.9%p↓), 대전·세종·충청(1.5...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는 종종 일어난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2022년 7월 이전에는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고 할지라도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끔 했다. 그때는 민사법원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진다는 판단이 많았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 도피성 입대가 오히려 더...
도피나 회피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 임명 후 호주로 출국한 것에 야권이 '피의자 빼돌리기'로 규정한 것에 대통령실은 재외공관장 일정이 모두 공개되는 점부터 언급하며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가 황급히 부임하느라...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민주당의 '해외 도피' 의혹 공세를 겨냥해선 "이 전 장관의 발령은 방산 등 국익을 위해 공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이뤄진 일"이라며 "선거에 유리하면 나라 위상도, 국익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겠다며 전날 외통위에 이어 이날 국방위·법사위 소집을...
러시아와 캄보디아 대사 등을 지냈고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장 실장은 "대사를 임명하려면 상대방(주재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1~2개월 걸린다"며 "도피성으로 해외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빨리 내보내려면 총영사나 국제기구 대사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호주 대사로...
그간 푸틴 정권을 비판했던 유력 인사들은 죽거나 해외로 도피했고, 대선에 나서는 남은 세 명의 후보는 푸틴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과 대선 이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득표율은 전쟁에 대한...
앞서 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55명 전원이 참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 대사에게 외교관 직함을 부여해 도피를 도왔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했다.
매체는 이 대사 임명이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매체는 “이 대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호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만하다”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10일 호주로 떠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이 내정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지키고 선 오후 5시 이전에 들어간 것인지,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해 특혜적으로 들어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