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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관세청 조사 결과, 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수입업자 나평운(64) 씨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나 추징된 180억9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나 씨 외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 씨는 체납한 관세 4505억 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공개됐다.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2020-12-14 05:00
  • 코람코자산신탁, ‘주유소개발PFV’ 사기 사칭 주의 당부
    코람코자산신탁, ‘주유소개발PFV’ 사기 사칭 주의 당부
    회사는 향후 명의도용 또는 사칭 사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강남경찰서에 해당 사례를 추가 고소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투자주의 배너와 게시물을 등록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11일 최근 강남경찰서로 오천PFV에 투자해 약 1000만 원의 투자금을 손해 봤다는 정 모 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천PFV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2020-12-11 14:48
  • SC제일은행, 금융거래 인증서 서비스 확대…토스ㆍ카카오페이 추가
    SC제일은행, 금융거래 인증서 서비스 확대…토스ㆍ카카오페이 추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도용이나 분실의 위험이 적고 인증 이력도 관리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핀테크 업체 토스, 카카오페이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모바일뱅킹 앱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토스와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각각의 앱에서 미리 발급받은 인증서를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등록하면 곧바로 쓸 수 있게 됐다. 토스 인증서는 글로벌...
    2020-12-10 16:15
  • 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경쟁사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해당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020-11-24 13:02
  • 김성주 공식입장, 속지 말 것…"사진 내리면 되지 왜 난리냐" 욕설
    김성주 공식입장, 속지 말 것…"사진 내리면 되지 왜 난리냐" 욕설
    23일 김성주 소속사 측은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것과 관련해 강경 대응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소속사 측은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수 소속사 측은 해당 투자업체에 경고하자 "사진 내리면 되지 왜 난리냐"라며 피해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며 해당...
    2020-11-23 21:52
  •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23일 곽재우(41ㆍ사법연수원 39기)ㆍ류홍열(41ㆍ36기)ㆍ이은우(42ㆍ33기) 변호사를 만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와 전직금지 소송, 성과물 도용 행위 등 IP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K-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서로 가진 증거와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인데, 특허 침해가...
    2020-11-23 06:00
  • "먹고살기 힘들어 월50에 저 팔아요" 당근마켓 글 알고 보니, 친구의 장난…피해 호소
    "먹고살기 힘들어 월50에 저 팔아요" 당근마켓 글 알고 보니, 친구의 장난…피해 호소
    그러면서 사진 도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저와 관련된 성적인 댓글과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며 "캡처까지 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앞서 당근마켓에서는 장애인, 신생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게재돼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에 당근마켓은 생명 등을 거래하겠다는 불법 게시물을 없애기 위한...
    2020-11-20 14:28
  • [종합] 美ITC, 최종판결 재연기…메디톡스 "승리 확신" VS 대웅제약 "뒤집기 가능"
    [종합] 美ITC, 최종판결 재연기…메디톡스 "승리 확신" VS 대웅제약 "뒤집기 가능"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2020-11-20 08:21
  • 美ITC, 메디톡스ㆍ대웅제약 최종판결 12월 16일로 재연기
    美ITC, 메디톡스ㆍ대웅제약 최종판결 12월 16일로 재연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2020-11-20 07:50
  • 메디톡스, 3분기 모든 악재 털고 다시 시작-하나금융투자
    메디톡스, 3분기 모든 악재 털고 다시 시작-하나금융투자
    메디톡스 '메디톡신'의 보튤리늄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판정이 11월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선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이 위원회에 의해 확정되어 최종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대법원 보고서가 있다"면서 "오는 11월 19일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온다면 메디톡스는 이로 인한...
    2020-11-17 08:51
  • 다날, 유니온페이와 모바일 선불카드 제휴로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
    다날, 유니온페이와 모바일 선불카드 제휴로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
    박상만 다날 대표이사는 “PG사 최초 해외 모바일 선불카드 제휴 서비스를 오픈함으로써 해외를 여행하는 고객들이 환전으로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해킹 등 신용카드 도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자사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0-11-03 11:30
  • 이주빈 누구? 걸그룹 연습생 출신…‘역대급 증명사진’ 도용사건 무엇?
    이주빈 누구? 걸그룹 연습생 출신…‘역대급 증명사진’ 도용사건 무엇?
    이후 회사를 나간 뒤 모델로 활동하면서 배우로 전향했다. 특히 이주빈은 지난해 ‘역대급 증명사진’으로 유명세를 탄 증명사진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 불법 도용되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이주빈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020-11-01 17:35
  • 대웅제약, 美ITC 예비결정에 추가 반박 의견서 제출
    대웅제약, 美ITC 예비결정에 추가 반박 의견서 제출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2020-10-30 10:49
  • 창업ㆍ벤처기업 기술 보호 ‘아이디어 임치제도’ 나왔다
    창업ㆍ벤처기업 기술 보호 ‘아이디어 임치제도’ 나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ㆍ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짓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 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창업ㆍ벤처기업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9 12:00
  • 틱톡, 경쟁사 트릴러에 맞소송 제기…“특허 침해한 적 없다”
    틱톡, 경쟁사 트릴러에 맞소송 제기…“특허 침해한 적 없다”
    마이크 우 트릴러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몇 년간 트릴러의 특허를 침해하고 기술을 도용했다”며 “트릴러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미국의 법률 시스템을 조종하려는 중국 기업의 투명한 시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바이트댄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2020-10-29 10:32
  • 넥슨, 결제 도용 범죄와의 전쟁 선포…“월평균 93% 감소했다”
    넥슨, 결제 도용 범죄와의 전쟁 선포…“월평균 93% 감소했다”
    넥슨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 증가한 결제 도용 범죄에 대해 강화된 보안시스템과 정책으로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결제 도용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넥슨의 인텔리전스랩스다.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넥슨 인텔리전스랩스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RM(Risk Management) 룰 강화, 자체 개발 보안 솔루션...
    2020-10-28 14:25
  • 한화생명, AI 활용한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한화생명, AI 활용한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과 같은 금융사고 관련 주요 단어를 스스로 검색해 해당 건의 위험여부를 알려준다. AI가 선별한 중에서도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예방 비상대응반’에서 집중 대응한다.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들 중에서 고객의 피해액이 크거나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건들을 다루게...
    2020-10-28 09:47
  •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의 ‘소상공인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계속되는 대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서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핫한 ‘셀카맛집’ 카페 ‘블룸스토리’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홍보대행사를...
    2020-10-26 20:55
  •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고통 줄인다…변경 심사 ‘6개월→3개월’ 단축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고통 줄인다…변경 심사 ‘6개월→3개월’ 단축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도용(539건)·가정폭력(398건)이 뒤이었다. 이와 함께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009년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지난해 온라인 전입신고 비율은 21.2%로 낮은 편이다. 이에 전국 어디서나...
    2020-10-26 14:42
  • 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시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시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 소속 변호사)의 기존 주장을 별대른 근거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2020-10-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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