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벤처기업 기술 보호 ‘아이디어 임치제도’ 나왔다

(출처=동반위 기술임치센터 홈페이지 캡처)

창업ㆍ벤처기업의 기발하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는 ‘아이디어 임치제도’가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ㆍ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도록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이디어 임치’ 신설은 지난 4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ㆍ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ㆍ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더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을 유도,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써 500MB(메가바이트) 이내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 원의 임치비용(창업ㆍ벤처기업은 2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드는 비용은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 원으로 1년이 지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10만 원ㆍ년)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 임치’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창업ㆍ벤처기업의 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ㆍ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짓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 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창업ㆍ벤처기업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