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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4대책 추진 전략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본·지사 조직과 인력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세부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정책 개요 및 핵심사항 공유를 비롯해 △각 과제별 추진 방향·대응 전략 모색 △부서별 협업 과제 도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1-02-09 08:45
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2021-02-09 05:00
공공개발 '물딱지' 우려에… '非재개발 빌라' 매입 문의 빗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으로 이들 공공사업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빌라에 투자했다가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사업지로 지정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만...

2021-02-09 04:50
"2·4대책 지원 총력"…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LH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권 공급 후보지 발굴과 정비계획 검토 등을 위해 '2처 4부' 체제로 운영해왔던 수도권...

2021-02-08 09:27
서울 도심에 '닭장 아파트'?… 고밀 개발 논란

정부는 지난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공급 물량은 △역세권 12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1만2000가구 △저층주거지 6만1000가구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의 경우 고밀도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7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사업지를...

2021-02-07 16:35
'2·4대책' 속도 내는 정부…설 이후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명회

당장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벌이기 위해 222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조합원들, 시공업체, 주민들에 대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2021-02-05 14:34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개발 7만8000가구, 저층주거지 3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6000가구 등이다.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

2021-02-05 14:00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사업을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전체 공급 83만6000호 가운데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3000호는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택지의 추가...

2021-02-04 17:51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을 빼면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공급 방안 중 최대 규모다. 변창흠표 도시개발 청사진, 서울 역세권 3분의 1 스카이라인...

2021-02-04 17:00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정부는 대도시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밀 주거지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고밀 개발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정부는 토지주에게 수익률 보장과 용적률 규제 완화, 아파트ㆍ상가 우선 공급권을 약속했다. 이번 대책엔 청약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정부는 9억 원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중 일반 공급 물량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2021-02-04 17:00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상 공급물량은 2025년까지 서울 8000가구와 경기·인천 1만1000가구, 지방광역시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도시재생 정책은 개발이 아닌 보존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역시...

2021-02-04 15:49
[2·4대책] 건설업계 "시장 안정 기대…민간 참여 확대 건의"

무엇보다 '공공직접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개발 등을 통한 공급계획은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돼있어 실효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 아쉬움이 있다"면서...

2021-02-04 11:56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변 장관은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주택 공급기준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간방식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서울의 공공분양 물량을 보면 5%도 안 된다”면서 “그나마...

2021-02-04 11:20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2021-02-04 10:40
[2·4 대책] 도시재생사업 방식 개선해 3만 가구 공급…서울 8000가구 ‘집중’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3만 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0가구와 경기·인천 1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 1만1000가구 등이다.

2021-02-04 10:19
[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을 빼면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공급 방안 중 최대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투기 과열 우려, 사업성 부족...

2021-02-04 10:13
"집 지을 땅 어디 없나" 국토부·서울시 '영끌 공급 대책' 고심

정부는 다음 달 초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공급 방안으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차례 의지를 밝힌 역세권 고밀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공공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 기관에선...

2021-01-27 16:40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끌어올려 도심 일대에 주택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서울지하철 주변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법적 기반도 이미 마련됐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지역...

2021-01-25 15:20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서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 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2021-01-21 13:42
정부·서울시 “역세권 주택 등 도심 공급 확대 계획 순항”

이 밖에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또 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2021-0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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