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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 소식지 모음집' 발간

반영되는 과정과 다양한 주민공모사업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달라진 지역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소식지 모음집을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서울특별시 전자책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작지만 소중한 경험들이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2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형일자리 기업도 산단 임대용지에 입주 가능해진다 △2021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모집 5일(금)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접근 2차로 신설구간 개통(3.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2021-01-31 09:16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경선 개시…‘부동산 규제완화’ 일색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햇볕정책을 통한 65만호 공급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집주택’ 10만호 공급을 내세웠고,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은 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언했으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현행 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 및 시장친화적 부동산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들은...

2021-01-29 18: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발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공고 △결함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27일(수) △국토부 1차관 17:00 생활SOC정책협의회(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2021-01-24 09:18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 60%↑…정부, 소음·진동대책 마련

도로·철도 등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와 저소음형 이동 수단을 보급하는 등 발생원 자체의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도시 재생 및 기본·관리계획도 '음풍경'(Soundscape)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연구·보급하고, 음풍경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사업 설계 공모·시범사업을...

2021-01-21 16:03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그러면서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 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건협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정책세...

2021-01-21 13:42
‘1년 3개월 임기’ 서울시장 보선 후보들 '장밋빛' 부동산 공약 남발

아울러 재건축ㆍ재개발은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만 허용하고, 이익 일부를 공공개발 재원으로 쓰는 ‘도시재생 2.0’ 계획도 밝혔다. “주요 부동산 공약, 시장 권한 밖 많고 현실성 부족” 이처럼 서울시장 여야 서울시장 출마자 모두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정책은 없다”고 입을...

2021-01-20 17:10
서울시장 되찾겠다는 국민의힘, 한자리 모여 '야권 승리' 강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공급이 크게 줄고 아파트값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비용 낭비와 뉴타운 해체, 복지시스템, 교통체증, 제로페이 사업 실패 등을 지적했다. 특위는 미래전략정책추진실 설치와 국제 금융특구 추진,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 등을 마련해 향후 서울시장 자리를 되찾기 위해 힘쓸 전망이다.

2021-01-20 16:09
첫 발 뗀 공공재개발 안착할까…"변수 남아있어"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지들에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도시가 실제 바뀌는 것이 없다면 그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2021-01-15 09:48
우상호 "강북재건축 적극 검토·부분 재개발 허용"

출마 선언 당시 발표했던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지역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재개발을 허용, 이익 일부를 잔여 지역에 투자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2.0' 구상도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제도상 복합용도지역을 신설...

2021-01-12 13:34
2030년까지 어가소득 7000만 원 달성…잘 사는 어촌 만든다

50대 정책과제, 1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 소멸 위기가 심화해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어가는 5만909가구, 11만389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10년과...

2021-01-12 10: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둘째, 국민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집을 대충 수리해 살라고 한다. 정책당국자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 안 추운 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다. 셋째, 20억 원짜리 1주택자는 착한 사람이라 세금을 깎아주어야 하고, 3억 원짜리 3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이 몇...

2021-01-11 17:29
"블루웨이브, 코스피3000에 '인프라'ㆍ'친환경' 이끈다"

친환경 산업 재정확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2조 달러 투자와 함께 신재생 인프라 중 태양광, 수소, 풍력, 수자원 등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는 전망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바이든과 민주당의 재정확장 정책 기대를 반영한 시장은 경기민감 업종과 친환경주의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에는 전통적 도로, 철도...

2021-01-07 11:10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그 대신 부지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비율을 높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이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2021-01-06 15:00
한국부동산원, 빈집 재생 정책지원으로 국토부 기관 표창 수상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빈집정비지원기구와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 왔다. 현재 부동산시장 관리 및 조사 역량을 통해 빈집추정 및 실태체계를 마련,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빈집정비계획...

2021-01-06 11:11
서울 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작…7일부터 후보지 공모

LH와 SH가 사업에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부지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앞서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50%에서 60%로 늘어나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021-01-06 11:00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위해 그린뉴딜 도입"

이와 함께 환경보호와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무공해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도입, 스마트시티·그린시티 등 친환경 도시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 사업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시행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EU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2021-01-06 10:45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을 촉진한다. 다만 공공기관을 사업에 직접 참여시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

2021-01-05 17:29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 선정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각종 사업들을 융합해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산단 중심으로 지역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단 대개조의 성공을 위해 기업ㆍ산단 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이번 공모에서 산단 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2021-01-05 11:00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넓어져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생활에 밀접하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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