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저 이용부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주거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제공하고 동·서쪽 일부 도로를 확장 개설해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238가구)과 오피스텔(18가구), 근린생활시설 건립,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등도...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했다.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내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권고 사항을 보면 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이어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었으므로 A 씨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로로 통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 등을 위반했고, 그러한 신호위반 등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돼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부분의 천막이 차로 인근이나 도로, 인도 등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장기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강제 철거 등을 막기 위해 시위 참가자들이 열악한 천막 안에서 24시간 노숙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장시간 거주하면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천막 안에는 집회·시위와 상관없는 취사와 난방도구는 물론 인화물질...
이 도로는 총 3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산~천안 구간이 개통되면 주행거리가 8km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11분(23분→12분) 줄어들 전망이다.
단지는 와촌초, 계광중, 천안고교 등의 학교가 인접했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와 같은 쇼핑시설도 가깝다.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천안시청, 천안축구센터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통행료 수납 기능 축소로 421명을 감축했고, 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조정해 141명을 줄였다. 두 기관을 포함한 187개 기관이 기능조정으로 5483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로...
지방세법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000만 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줄어든 데다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그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노면의 재포장 및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의 단면보수 등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또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올해 2월 2일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남산터널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도로교통...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 통행이 잦은 울산에 첫 대형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건립했다. 정부와 울산시가 각각 40억 원, 17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SK에너지는 2046년까지 운영을 맡는다. 수소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수소를 운반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지하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해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SK에너지가 13억 원을 투자해 설치한 약 1.5㎞ 지하 배관은...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해외에서 이미 일상화하고 있는 배달 로봇이 국내에서도 연내 상용화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또 다른 규제에 걸려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있다. 애초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만 통과되면 상용화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된 이후 인근 불정교 전면 통제에 이어 수내교의 보행도로도 차단 조처됐다.
성남시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수내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민원 등을 접수한 뒤 오후 8시부터 교량의 보행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통행은 허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일 중으로...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별 고령자 통행실태 및 교통수요 조사를 실시해 고령 보행자 및 고령 운전자의 수요가 많은 다빈도 이용 통행로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및 도로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행 안내 등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4~9일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하며 ‘벚꽃길 사전 질서 유지’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일까지 교통 통제에 나선다. 통제 구간은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2교 북단까지 1.7㎞ 구간이다. 다만 하부도로인...
그러자 A 씨는 항소심에서 통행료에 더해 B 씨 등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B 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총 276만 원을 A 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 중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은 유지하고 통행금지 부분만 파기했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 등에 대해 통행을 금지하는...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대치)의 시행자로 결정하고 이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신한카드는 실물 카드 없이도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할 수 있는 '신한카드 카페이 e hi-pass'(e 하이패스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e 하이패스는 카드 데이터를 자동차로 전송, 등록해 사용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 내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페이'에서 제공하는 신규서비스다.
이번에 출시한 e 하이패스 신한카드는 현대자동차의 카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에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시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독일‧일본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