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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차도·정류장 방치 시 즉시 견인
    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차도·정류장 방치 시 즉시 견인
    6일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업체의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제재 규정이 부재한...
    2023-06-06 13:42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액암 진단을 받아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2023-06-06 09:07
  • 택지지구가 지역 부동산 시장 리드한다····답은 분양가 상한제
    택지지구가 지역 부동산 시장 리드한다····답은 분양가 상한제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곳들이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택지지구 분양물량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만큼 갈수록 관심을 더해갈 것”이라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택지지구보다는 교통이 좋고, 개발 호재 등을 갖춘 택지지구는 조성 이후로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2023-06-05 14:10
  •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2023-06-01 16:39
  •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단지 내에 자동차 도로가 없는 만큼 지상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입니다. 택배기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2.5m를 넘는 걸 고려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사들은 수백만 원 되는 개조 비용도 부담일 뿐 아니라 짐칸 천장 높이도 낮아져 작업하다 다칠 우려가 크다는...
    2023-05-11 14:36
  • 올해 HDP 선보일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앞서가나
    올해 HDP 선보일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앞서가나
    기아가 적용할 HDP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본선 주행 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핸즈오프) 앞차와의 안전거리 및 차로를 유지하며 최고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하는 기술이다. HDP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6단계(레벨 0~5)로 구분하는...
    2023-04-24 16:48
  •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
    2023-04-21 16:43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483건으로 줄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2019년 이후 가장 많았죠. 음주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윤창호법’은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2023-04-11 16:01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원판결 법원은 지난해 6월 9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A 씨를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2023-04-11 12:00
  •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
    2023-04-06 14:41
  • 만취로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오는 6일 법정 선다…첫 공판
    만취로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오는 6일 법정 선다…첫 공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23-04-02 13:37
  • 반도건설, 미국 LA에 한국식‘K-주택’ 1000가구 수출
    반도건설, 미국 LA에 한국식‘K-주택’ 1000가구 수출
    이외에도 국내 가전제품 위주의 빌트인을 적용한 인테리어와 미국 아파트 최초로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설치했다. 단지는 한인타운 중심에 있어 동쪽으로 다운타운과 10분, 서쪽으로 베벌리 힐스와 15분, 북쪽으로 헐리우드와 10분 거리에 있다. 5분 거리에 10번 고속도로(산타모니카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101번(Hollywood Freeway), 110번 고속도로도 가까워 교통...
    2023-03-21 14:22
  •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이 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를 하며 운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안전기준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되나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이거나 도로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닌 일부 이륜자동차는 규제 대상에서...
    2023-03-18 10:00
  • [금융인사이트] '안전속도 5030' 덕 봤는데…쓴웃음 짓는 손보사들
    [금융인사이트] '안전속도 5030' 덕 봤는데…쓴웃음 짓는 손보사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망 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및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설정한 정책이다.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2.6%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했다....
    2023-03-17 05:00
  •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현장 도착 이후에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했으며, 시운전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처분일(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2023-03-16 15:10
  • 서울시, 충무로 보행로 1.8배 확대…"상권·관광지 잇는 도심 명소 조성"
    서울시, 충무로 보행로 1.8배 확대…"상권·관광지 잇는 도심 명소 조성"
    보행 시 걸리지 않도록 띠녹지 높이 조정, 횡단보도 턱낮춤 등 누구나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 아크릴, 인쇄, 기계, 공구, 조명 등 상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업 주차면은 최대한 유지한다. 보행량 증가와 방문객 유입 등 상권 활성화를 희망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업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2023-03-14 11:15
  •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등포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도심지역 내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풍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롯데마트(양평점)와 코스트코(양평점) 등 대형마트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대목동병원...
    2023-02-23 06:00
  •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유 PM 업체 ‘스윙’은 일괄적 요금제가 아닌 최고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지난 2월 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최고속도를 15km/h 신청 시 최저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저속주행을 유도할...
    2023-02-16 11:15
  • 신화 신혜성, 도난 차량으로 음주운전…결국 법정 간다
    신화 신혜성, 도난 차량으로 음주운전…결국 법정 간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성남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혜성이 운행한 거리는 약 10km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2023-02-15 18:55
  •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대상 450명으로 확대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대상 450명으로 확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21년 7월 '양천구...
    2023-0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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