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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교통약자법에서 도시철도에 엘리베이터, 리프트 중 하나만 있어도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춤’ 요건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법 해석과 비용 집행이 수천 명 이동약자 주민의 발목을 24년간 잡은 것이다.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매장 앞 경사로 확산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2022년 개정되며 동네 소규모 음식점...

2024-05-30 05:00
김호중 '술자리 동석 연예인' 실명 나오자…"정찬우는 골프만, 유흥주점 안 가"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했다.

2024-05-28 16:42
김호중 소속사, 결국 '폐업' 수순…허경환→손호준 어쩌나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24-05-27 17:24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2024-05-23 16:1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또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적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까 애초 김 씨는 뺑소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방문했던 음식점‧유흥주점의...

2024-05-22 15:50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2024-05-20 14:01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 낸 뒤 달아난 혐의(교통사고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후 자신의 벤틀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자택에서 몰고 나와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2024-05-18 21:51
"김호중 일행, 소주 5병 주문"…음주 정황 또 나왔다

김 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2024-05-18 18:43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경찰, 국과수서 감정 결과 받아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2024-05-18 08:59
경찰,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 위해 압수수색 영장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협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특히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 A 씨가 김호중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로 출석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2024-05-15 16:36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DMV) 보고서 기준 자율주행 실증 거리로는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이듬해에는 국내 최초(세계 27번째)로 미국 도로교통국(NHTSA) 자율주행 안전보고서에 등재됐다. 한 대표는 에이투지 자율주행 기술의 특장점으로 “완전무인화를 위한 리던던시(설계 다중화) 시스템과 V2X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완벽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장점”...

2024-05-07 16:00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운정역 교통 호재를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GTX운정역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20분 생활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이처럼 다수의 아파트 조합·시공사는 아파트 단지명에 부촌 이름이나 인근 지하철역을 넣곤 합니다. '고급 아파트' 느낌을 주고, 역세권임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흥행몰이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024-04-22 16:26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2024-04-12 14:33
尹 "GTX 개통, 교통혁명의 날 기록…전국에 GTX급 서비스 확대" [종합]

대중교통 할인프로그램 'K-패스'를 활용하면 5월 1일부터 수서-동탄 구간을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이용할 수 있고,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도 할인을 통해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고 주말 할인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내 최초 GTX 노선 개통 축하 차...

2024-03-29 15:10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우선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까지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2024-03-27 14:43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근 자잿값, 금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주기를 단축하고 단가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시에는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2024-03-27 10:00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2024-03-20 16:46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은 ‘누구든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2024-03-17 09:33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4-03-06 09:26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2024-02-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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