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신청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이에 맞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 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작년 11월 미연방 통신위원회(FCC)는 웨이브를 완전히 배제하고, C-V2X 용도로 활용한 5.9GHz 대역 주파수 용도 변경을 가결했다. 그런데 미국 교통부(DOT) 등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이라도 확정적으로 공표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두 피고인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같이 적용돼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상태에서 직접 차를 몰고 병원까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고...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날 인천지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만큼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5년 1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2019년 인천의 한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다른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며 '세림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세림이법 강화를...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 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못 보고 부딪혔다...
개통
△도로화물→철도 유도를 위한 전환교통지원 공모, 4월 선정
△투자선도지구 지정
17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첨단기술을 적용한 항공보안 환경을 마련한다
18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1년...
보도 위 불법 주차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남) 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B(41·여) 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석간)
◇국토교통부
8일(월)
△유휴부지 등 철도자산의 공익적 개발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의 산업계 제공 추진(석간)
△전국 건축물 총 727만5266동/39억6000만㎡
△바이오의약품...
마약을 투약했지만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 조사 이후 가해자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숨진 여성의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강일지구는 강동구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와도 가깝다. 교통 개발 호재도 많다. 9호선 연장선 샘터공원역(예정)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돼 있으며 5호선 하남선 2단계 연장 수혜도 예상된다.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강일지구는 강동구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와도 가깝다. 교통 개발 호재도 많다. 9호선 연장선 샘터공원역...
무엇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페달링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고, 제품 수요는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삼천리자전거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2021년 신제품에 스로틀 방식을 대폭 확대 적용했다. 대표적인 제품은 풀 서스펜션 전기자전거 신제품 ‘팬텀 FS’를...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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