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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구 공천 면접 종료…내일 1차 경선지역 후보 발표

공관위는 6일부터 1차 경선지역 후보를 발표한다. 공천 심사는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와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으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의원들에게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2024-02-05 21:09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천 과정 따라 1정당 주인공도 바뀐다…“역량과 도덕성 갖춘 후보 공천 힘써야” 과거 공천에서 화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16대 총선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영남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윤환, 이기택 등 중진 의원들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이때 ‘공천 학살’이라는, 다소 과격한 말까지 나왔지만, 한나라당은...

2024-02-05 16:46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국민에게 손을 내밀 일이다.

2024-02-05 05:00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새로운미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5:56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미래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4:22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2024-02-04 09:00
'워크맨' 고급 레스토랑 갑질 배우…자리 만석에도 "저 ooo이라니까요?"

직원은 “항상 만석이라고 말했었는데, (배우의) 매니저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ooo배우 갈 건데 자리 무조건 빼놔라’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일화를 전했다. 이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배우가 직접 전화해서 ‘저 OOO이라니까요?’하더라”라고 덧붙여 장성규마저 놀라게 했다. 이에 ‘워크맨’은 자막을 통해 ‘도덕 먼저 배우셔야 할 듯’이라고 일침했다.

2024-02-03 00:44
김종국, '런닝맨' 새 멤버 구하는 중…"사고 없는 팀, 인정 중요하다"

멤버 분들과 어우러질 수 있다면 나이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워낙 다들 젊게 사시지 않냐”라고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출연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냐고 물었다. 김종국은 “우린 인성을 많이 보려 한다”라며 “우리가 오래 했는데도 나름대로 사고가 없는 팀이잖냐.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1 21:18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3. 폼페이 멸망과 역사의 아이러니

세계유산 지정 뒤 방문객 급증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갑작스레 너무 많은 방문객으로 유적지 중 하나인 ‘검투사의 집’, ‘도덕주의자의 집’등이 무너지는 악재를 겪으며 ‘위기 유산’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폭우로 비너스 신전의 석조 구조물 일부와 포르타 노체라 공동묘지 무덤 돌벽이 무너지기도 했다. 너무 많은...

2024-02-01 05:00
[노트북 너머]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신용 사면이 단행된 지 불과 3년 만에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습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자는 기회를 얻었고, 성실 상환자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남았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가 현실화되자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은행의 ‘무지성 자기면피’, ‘배상’ 등...

2024-01-31 05:00
'컷오프 선고' 초읽기…민주, 160선 무너질까

공관위는 뇌물 등 부패·성범죄 이력 등 도덕성을 중심으로 고강도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관위 도덕성검증소위는 앞선 검증 과정에서 현역 포함 최소 6명에 대해 컷오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1~2차례 더 남은 회의 과정에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진다. 임혁백...

2024-01-30 15:41
정영환 “사천 논란 벗어난 공정한 공천으로 국민 신뢰 얻겠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경쟁력, 도덕성, 당무감사와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 정량화된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후보 심사에 적절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29일)부터 공천 신청자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신청자가 지원하고 있다”...

2024-01-30 14:53
민주 공관위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 타결돼야”

“공천 기준 마련에 국민 직접 참여”“도덕성 평가 기준 중 1순위는 ‘부패’”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국회가 하루 속히 타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비례제 안으로 3% 이상 득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2024-01-29 16:55
금융硏 "국내 부동산 PF, 시공사 의존도 높아…양호한 기업까지 위험 증폭"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로의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2024-01-28 13:42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2024-01-28 09:00
이낙연,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창당…“새 희망 드리겠다”

“거대 양당의 벽을 허물고 민주정치, 생산적인 희망정치,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정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 거대 야당의 도덕성·품격 회복, 다당제 민주주의로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 건설, 양극화 경제 극복과 정의로운 분배 실현, 기존 정당의 공직 추천 체계의 민주적 개선 등을 결의했다.

2024-01-27 20:25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그런데 태영의 오너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려 했다면 PF 업계의 한탕주의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 삼아야 한다. 2019~2022년 사이 9개 증권사의 PF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8510억 원이나 된다. 당장의 과실은 따먹고 손실은 시장에 전가한 전형적 사례다. 금융은 사업성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건설사 신용에 기댄 담보대출로...

2024-01-26 05: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2024-01-25 19:52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여론조사 결과 1인 후보의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도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공천 신청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가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도 가능하다.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2024-01-23 21:13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 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2024-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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