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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구강보건의날 기념식 개최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성과 공개 및 세미나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과 공동전시 개최 9일(금) △복지부 2차관 13:00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15: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6-04 09:13
  •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위반 벌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전 기록은 2021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 유로였다. DPC는 메타가 유럽연합(EU) 역내에서 미국으로의 데이터...
    2023-05-23 10:44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성과물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된다. 성과물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소송이뿐이다.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상대 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정도의 조치만 내릴 수 있다. 대기업들이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면 공표가 가능하지만 이는 피해기업들이 실질적으로...
    2023-05-22 06:00
  •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병원 내 통신망인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을 거쳐 환자의 의료영상을 촬영한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진단 자문을 구하는 ‘원격진단’, 의사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해 환자의 치료방법을 교류하는 ‘원격자문’, 무선통신이나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영상전송 데이터 전송을 통해 치료지침을 제공하는 ‘원격진료’,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등의 원격의료...
    2023-05-2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KDI 경제동향(2023.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5-07 08:58
  • 미국 FTC “메타, 개인정보 보호 위반”...제재 강화 시동
    미국 FTC “메타, 개인정보 보호 위반”...제재 강화 시동
    메타, 2019년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FTC 개정안 “미성년자 데이터로 수익 창출 금지” 포함 메타 수익 98%는 개인 데이터 기반 광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제재를 강화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TC는 성명에서 “메타가 2019년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TC는...
    2023-05-04 11:19
  •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관련 조사 결과 브리핑데이터 유출될 때 감지·통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부재네트워크 정보 외부에 노출돼 이를 악용한 공격에 무방비정보보호 투자·정보보안 인력은 경쟁사 대비 3분의 1수준 올해 1월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당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2023-04-27 12:15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2023-04-27 04:38
  •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중심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칙을 판단하는 역량을 키워가면 회색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활용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
    2023-04-24 16:49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정부의 행정조사 시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2023-04-19 05: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업계는 “성과물 침해의 경우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2023-04-18 15:00
  •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2023-04-18 10:56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사 경험이 어떻게 전수되고 축적됐느냐의 차이”라며 “매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거래 여부를 잡아내고 관련자들 추적해내는 역량은 금감원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다음 소위 때까지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 다시 논의키로 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통해...
    2023-04-16 14:00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선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2023-04-14 12:08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업무 프로세스 지속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 감리 조사기간(원칙적 1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개선사항의 운영성과를 분석, 필요 시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도 지속 추진한다. AI·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심사·감리 디지털혁신 추진 실무 TF’...
    2023-04-09 12:00
  • 이탈리아서 막힌 챗GPT, 유럽도 뒤따를까
    이탈리아서 막힌 챗GPT, 유럽도 뒤따를까
    또 챗GPT를 퇴출하는 것을 넘어 오픈AI가 EU의 기본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탈리아의 결정은 첨단 AI 개발자들에 대한 정책적 도전의 신호”라며 “챗GPT 공개 후 생성 AI는 인간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이용자를 현혹했지만, 잘못된 정보 확산과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2023-04-03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창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대책 △국내 최초 중견기업 전문투자 펀드 조성 △액화수소 기업간담회 개최 및 창원 수소인프라 점검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 제15차 간담회 개최 △어린이제품 인증부담 낮추고, 제품안전 지킨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MOU 체결 10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위 전체회의...
    2023-03-05 08:54
  • 윤영찬 "개인정보 안전 보호ㆍ활용 위한 개정안 통과 환영"
    윤영찬 "개인정보 안전 보호ㆍ활용 위한 개정안 통과 환영"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강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된지 3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 현장 적용에 적합한 통합 정비된 개인정보보호 규율이 필요했다”며...
    2023-02-28 11:09
  • ASML “중국 직원이 우리 반도체 기술 훔쳐”...반도체 갈등 심화
    ASML “중국 직원이 우리 반도체 기술 훔쳐”...반도체 갈등 심화
    15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ASML은 연례 실적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인 전직 직원이 회사 독점 기술과 관련한 데이터를 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SML은 “도용 혐의가 회사 사업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어 해당 사건을 관계 당국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ASML은 이후 대변인...
    2023-02-16 14:37
  •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신뢰성, 데이터의 무결성을 더 낮은 비용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실물 자산이나 권리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 기존 가상자산과 비교하면 안정적이다. 투자 대상이 실존하는 현물이나 권리이기 때문이다. 매번 시장...
    2023-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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