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보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증권·운용·금융·보험 등 주요 주최별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한국금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점도 제시했다. 신 원장은 “증권부분에선 수수료 수익 이외의 수익원 모색하고, 자산운용분야는 데이터에 기초한 자산운용 기반 구축해야...
단, 금융회사는 망분리 적용 예외 시 스스로 위험평가를 실시 후 대체통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안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
망분리 예외 관련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망분리 예외조항 관련 Q&A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현재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는 진료정보 보관 및 누설금지와 관련해 벌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일반적인 정보보호조치 위주의 내용으로 진료 정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진료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회의에서는 의료계에서 새로운 규제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데 현대 개인정보 규제 체제로는 금융회사가 식별화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 및 규정이 강화되는 시기에 맞춰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SGA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이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SGA는 4개월의 짧은 구축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안솔루션 구축, 정보보호 컨설팅, 네트워크...
이에 대해 휠러 위원장은 “그 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규제가 혁신을 보호하고 통신망 프로바이더의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미국의 망중립성 강화 규정의 확정은 수십 년에 걸친 자유방임적인 정책에 한 획을 긋는 것으로, 유럽이나 신흥국 등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MWC에서 휠러...
FDS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정상적 활동 기록·이상행위 기록 등에 대한 수집이 필요하며, 이 데이터 확보가 FDS 탐지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FDS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 원장은 FDS와 정보수집의 필요성 설득...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고객정보 보안을 위해 2006년 PCI SSC를 설립해 신용카드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PCI SSC는 고객정보 보안을 위해 기술 및 운영과 관련된 PCI 데이터 보안 기준 3가지를 개발ㆍ관리ㆍ교육하고 있으며 가맹점 등 다양한 신용카드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 대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IT 환경 변화에 민감한 게임과 온라인 커머스 분야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 또, 대외 서비스뿐 아니라 사내 정보 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효성ITX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최신 트렌드에 맞춰 정보보호 규정을 개정하고, 방화벽, 백신...
또한, 2015년 경기시간 10분 단축을 목표로, 영상교육자료를 통해 전지훈련과 신인선수 교육 시 선수단에게 주지시키고, 경기 스피드업 위반사항을 데이터화하여 월 1회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정을 살펴보면, 이닝 중 투수 교체시간은 2분 45초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또 타자 등장시 BGM은 10초 이내로 하고, 타자는 BGM이 끝나기...
이어 DPA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이력과 위치정보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고객 맞춤형 관광에 이용하는 것은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구글은 특정 홈페이지 접속 시 생성되는 임시파일인 쿠키, 이메일, 검색 엔진 언어, 위치 정보 등을 통해 수집한 신상정보를 자신들의 광고에 활용해 왔다.
DPA는 구글에 구글지도, 유튜브 같은...
처벌 규정이 마련됐으며 금융회사는 차명거래 의심 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법이 강화되면서 실명 확인을 받은 명의자가 돈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되돌려받기도 어려워진다.
다만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정영수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책임연구원은 “보호지상주의로 정책을 펴는 모습은 미국의 금주법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길이다. 정보 형태를 일부 가리는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도출한 패턴, 추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객관리와 상품개발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금융권 신뢰 개선의...
기술금융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모형 구축, 부실률 등 데이터 확보를 비롯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평가회사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기술보증 규모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신기술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그는 “정부와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 지도에 힘써야 한다”면서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의 각종 대책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분야별 보호 법규 제정 및 운영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금융회사는 법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은 물론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강력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과 빅 데이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내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의해 전면 개방이 제한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익명화 처리 등 기술적 조치 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가 제공하는...
현재까지는 LG CNS의 결제 시스템이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G CNS의 ‘엠페이’는 이용자 정보를 단말기와 중앙데이터센터에 절반씩 저장해 어느 한쪽이 설사 유출돼도 문제가 없도록 보안성을 높였다. 카카오톡은 간편결제(가칭)을 9월 중 선보이며 엠페이를 인증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이번 주 베이징 MS 중국 본사와 상하이, 광저우 청두 MS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서류, 이메일, 컴퓨터ㆍ서버 데이터 등을 압수했다. 또 재무제표ㆍ계약서 사본도 확보했다.
SAIC는 “지난해 6월 MS는 중국 기업들이 윈도와 오피스에 대해 제기한 끼워팔기와 인증암호 호환성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않아 독점행위에...
유통산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유통산업 진흥 총괄’ 부처이고 대형유통 규제는 공정위, 소상공인 진흥은 중기청이 담당한다고 자기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 법의 3대 목적인 △유통산업 진흥, △유통산업 균형발전,△소비자 보호를 집행해야 하는 부처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날 열린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