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곤 파수 대표는 “공급망과의 협업 시 설계도면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파수의 이디알엠 솔루션에 관해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가트너가 지난해 발행한 ‘데이터 보안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디알엠은 향후 2년 내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것”...
다만 아직 규정상 월마트와 같은 소매업체가 은행업 전반에 참여하기란 어려운 상태다. 시중 은행들 역시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시장 진입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우리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익화할 방법을 찾고 싶다”며 야망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핀테크가 맥밀런의 꿈을 실현하기에 좋은 수단”이라며...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이 마련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 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특허청은 23일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아울러 금융ㆍ공공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지원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활용해 기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략적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될 결과를 놓고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백신입니다. 경제 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절대 기준은 방역과 경제 회복 효과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해서 완성도 높게 설계하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속히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도 “개인정보 이동권과 국외전송 요건을 적절하게 규정해 데이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결국 정보 주체의 이익과 산업데이터의 활용 사이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두 가치 간의 이익형량을 어떻게 해서 균형을 찾아 나갈 것인지...
가치로 두고 소비자보호 문화가 농협금융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NH농협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대비해 전 자회사가 자체 TF를 구성하고 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중기전략을 수립해 △상품판매 프로세스 디지털화 △온라인 해피콜 확대 △민원·VOC 빅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 5G 및 AI 등의 영향으로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또한 올해 다양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팰릭스 위턴 필드피셔 파트너 변호사는 데이터 현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가 EU에서 전송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며 “브렉시트는...
전경련은 미ㆍ중 패권전쟁이 표면화한 이후 지난해 구글이 대만에 1억 달러(약 1103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가 재점화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일본 등은 이를 고려해 대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만과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ㆍ투자를...
앞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LG유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논란이 일자 스캐터랩 측은 연애의 과학 앱 내 공지에서 “이루다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범위 내에서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며 “그럼에도 연애의 과학 사용자들이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④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보안기업 육성
세계 정보보호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은 인력, 예산 및 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매년 20개 선발해 처음 1년간 시제품을 개발하고, 다음 연도에는 상용 제품으로 완성하도록...
정보보호 정책, 통신 보안 등 14개 영역 114개 관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해야만 인증이 부여된다.
5G는 수많은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안전한 운영 관리가 필수로 요구된다. 빅데이터, AR·VR, 자율주행 등 각종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5G가 사이버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데이터의 개념ㆍ참여 주체를 명확히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며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추진한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ㆍ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제하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경쟁력은 있지만 인지도나 규모 면에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실거래 정보 외 아파트 창향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에서는 소비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안내되고 필요한 이들에게 잘 연결되고 있는지 진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반년 넘게 방치된 고독사로 드러난 위기발굴시스템의 한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면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폐업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될 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규정돼있지 않았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행상황 대응, HMI, 비상대응, 충돌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기록장치 등 5개 항목이다.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주행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 등 교육훈련, 윤리적 고려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권리를 규정한 안(허은아 의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과징금 부과 의무를 부과한 안(김남국 의원) 등이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데이터 3법 개정 당시 개별 산업에 적용되는 안은 당정청 협의로 넘긴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의원실에 문의해 본 결과 “정무위에 관련 법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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