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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산하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021-03-21 09:34
  • T맵ㆍ카카오T 유료 서비스에 민심 ‘부글’
    T맵ㆍ카카오T 유료 서비스에 민심 ‘부글’
    이에 따라 내달 19일부터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있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데이터 제공량에서 T맵 데이터 이용분이 차감된다. 데이터를 다 쓰면 요금제에 따라 사용 요금이 청구되거나 제한된 속도로 제공된다. 티맵모빌리티는 “타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은 예전부터 데이터 요금 과금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1300만 사용자들의 월평균 티맵 데이터...
    2021-03-19 10:38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법ㆍ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를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2021-03-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식품성분 데이터 개발로 디지털 정책을 선도한다 19일(금) △산업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제9차 한-EU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촌진흥청, '김치...
    2021-03-14 09:34
  • 도로 준공 시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도로 준공 시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또 통보할 때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2021-03-10 11:00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③스튜어드십 코드에 ESG까지 물 들어온 자문시장…“이해상충 해소 관건”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ESG 평가는 ‘기초데이터수집-기본평가-심화평가-평가검증-기업피드백’ 5단계로 이뤄진다. 정량평가는 기본평가(13개 대분류 237개 항목)와 심화평가(40개 항목)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기는 작업이다. 정성평가는 담당 실무진과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서스틴베스트는 ‘사회책임투자’라는 틀 아래 국내...
    2021-03-09 17:00
  • 기재차관 "인플레이션 위험요인 상존, 물가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기재차관 "인플레이션 위험요인 상존, 물가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과제는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이다. 이날 김 차관은 "금주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이어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서비스발전기본...
    2021-03-05 08:58
  • 교육부,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에 총 120억 원 지원
    교육부,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에 총 120억 원 지원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우수 전문대학 12개 대학을 선정해 1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신설됐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20억 원이다. 수도권과...
    2021-03-04 13:46
  • 정부, 올해 3차원 프린팅 사업 진흥에 968억 투입
    정부, 올해 3차원 프린팅 사업 진흥에 968억 투입
    제조혁신을 위한 공정개발 컨설팅, 데이터 기반 공정기술 지원, 다양한 산업군에서 기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제작을 지원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핵심 소재ㆍ장비ㆍSW 기술 자립화와 필수 분야 기술력 확보에 232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소재와 장비를 개발하고 핵심 소프트웨어(SW)...
    2021-03-04 12:00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지원업종도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서울청사) △통계개발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발간(석간) △홍남기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KDI FOCUS] 대규모유통업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KDI...
    2021-03-01 09:18
  •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 확대…업계 간 갈등 불씨 되나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 확대…업계 간 갈등 불씨 되나
    단편적인 데이터"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오업계 관계자도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상향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유사별, 지역별, 주유소별 경유 가격 편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리터당 100원 이상인데...
    2021-02-2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개최 △통계청, 데이터 활용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24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새만금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2021-02-21 09:38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인 에지 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등 분석역량을 고도화한다. 2023년까지 비대면ㆍ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보안기술 개발(R&D)에 1000억 원 이상 투자해 랜섬웨어 정보수집ㆍ공유 확대 및 스미싱 악용...
    2021-02-18 15:00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ㆍ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해서 모색해...
    2021-02-17 16:0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2021-02-14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무역과 환경 다자논의 관련 민‧관‧학 간담회 개최 △디지털 뉴딜에 필요한 국가공인 데이터를 개발한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대차 남양연구소), 11:00 남양기술연구소 방문(현대차 남양연구소) △친환경차 관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석간)...
    2021-02-14 09:02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사회 분야별 이동권의 안정적인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방안, 그리고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2021-02-09 15:00
  •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고객 신뢰 확보는 금융회사의 기본"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고객 신뢰 확보는 금융회사의 기본"
    가치로 두고 소비자보호 문화가 농협금융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NH농협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대비해 전 자회사가 자체 TF를 구성하고 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중기전략을 수립해 △상품판매 프로세스 디지털화 △온라인 해피콜 확대 △민원·VOC 빅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 중에 있다.
    2021-02-07 09:45
  •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데이터는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의료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데이터 생태계기반 조성과 함께 데이터 댐을 통해 모은 데이터를 기업과 국민이 활용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세계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2021-02-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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