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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 원으로 ’22년 2032억 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김태희 경기도의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022년...

2024-06-26 17:15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2024-06-26 15:55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2024-06-26 15:41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2025년도 증원분인)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 큰 의료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에 의료정책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줬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2024-06-26 15:39
노벨상 16명 “바이든 경제정책이 훨씬 우월…트럼프, 인플레 재점화시킬 것”

CNBC방송에 따르면 이 서한은 “경제 정책 측면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우월하다”면서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은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내 경제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06-26 15:21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호중 사례처럼 ‘술타기’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야 모두 이번 김호중...

2024-06-26 05:00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4명의 후보가 다 윤심보다는 민심에 더 방점을 찍었는데 채상병 특검 그거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물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MB때 방식이죠. 대법원장 같은 분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윤상현 의원의 반응처럼 '민주당 대표 출마한 줄 알았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2024-06-25 17:45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3선 의원 ‘최호정’ 당선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시민의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장은 그간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상임위원회 배정, 의사일정 논의 등을 두고 민주당과 함께 협의하는 등 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닦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의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2024-06-25 17:23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2024-06-25 17:22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이에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전기본 실무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력망법 등 전력 분야 주요 현안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여당발) 전력망 특별법에서 소위 ‘민영화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빼고 나면 법안 (처리)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2024-06-25 17:15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배정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고 공격하면서 의원들 간 언성이 높아졌다.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건데 조금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을 공격했다. 최형두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2024-06-25 16:57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K칩스법은 21대 국회에서 7개월 만에 빛을 봤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문제”라며 “김태년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더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인세 감면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끝까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6-25 16:09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민생이 걸려있다'는 확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담회에서 민...

2024-06-25 16:03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2024-06-25 14:23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개원하자마자 더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2024-06-25 14:17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2024-06-25 11:04
강선우 "최고위원 출마는 정권교체 위해…당대표는 당연히 이재명이 돼야"

지금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이라는 과녁 하나만 존재한다"며 "과녁을 여러 개 만들어 날아오는 화살을 분산하는 게 이재명 개인에게는 더 유리하다. 하지만 지금 171석의 의원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게 이 전 대표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 직후 당대표에서 사임했다. 차기...

2024-06-25 10:59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면서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바꿨다.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2024-06-24 17:18
與박정훈, 최고위원 출마…"범죄자 대통령 되는 현실 막아야"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기존 우리 당에서 논의됐던 것과 다른 방식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다시 통과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의 특검안은 수사 주체를...

2024-06-24 16:42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24일 사퇴를 선언, 당 대표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다자 대결 구도를 편성하는 등 비교적 더 큰 흥행을 거두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전당대회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는 컨벤션 효과까지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당권 레이스가...

2024-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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