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7% 이상인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금리 5.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리 대환대출(9조 원 규모)’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 매출액 8000만 원)도 상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 부담도 줄여 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개선하고, 금융권의 경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등을 추진한다.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영업기회도 제공한다.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공정한 보상...
중기부는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1조1100억 원 △취약 소상공인,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ㆍ고물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환대출 5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520억 원 등 작년(4조1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1000억 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연구원은 “현재 정부 주도 대환대출 플랫폼은 신용대출만 가능한데,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 참여가 필수”라며 “여기서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은 20%로 가장 높다”고 했다.
그는 “이는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잔액을 제한하기 때문인데 유량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점유율 60%까지 상승한다”며 “카카오뱅크는 담보대출 위주 성장 드라이브를...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또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2024년 1월부터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0월 25일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지난달 기준 23조1000억 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료를 낮추는 등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기형·혼합형·변동금리 대출 한도가 각각 2%, 3%, 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3%, 6%, 9%까지 대출한도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대출 유형별로 6~16...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기형·혼합형·변동금리 대출 한도가 각각 2%, 3%, 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3%, 6%, 9%까지 대출한도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A 씨가 기존에는 30년 만기...
7달 새 10만 명 이용…연간 490억 이자 절감2금융권 차주 비율도 9.3%→22.5%까지 증가내년 1월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혜택 늘듯
올해 5월 31일 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상환된 기존대출 총액이 2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164억8000만 원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10만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자율이 7%를 넘기는 경우에는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전환해 줄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올 최대신용하락에 대출문 좁아져 '악순환''연체율 늪' 카드사 건전성 악화도
지난달 빚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 증가액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자금난이 극심해진 가운데 연 20%에 달하는 고금리 카드론으로 연체를 막는 서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9개...
21일 '2조 원+α' 규모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발표 금융당국 수장들 "신속한 최선의 지원…은행권에 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금융권은 연체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과 같은 '민생금융지원'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2금융권을 이용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 규제 우회 사례가 발각됐다. 또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 등도 발견했다.
은행권은 50년 주담대를 운용하면서 최장만기 확대에 대한 사전 심사가 미흡했다.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는 DSR 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 변경사항으로 내규상...
특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3%대까지 내려왔고, 내년 1월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까지 출시되면 자칫 주담대 증가 폭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발 긴축 종료 기대감에 채권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고 있다”며 “주택시장 가격...
금융사들과 전략적인 협업을 이어나가는 등 고객이 영웅문을 통해 보다 유익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금투업권에서는 유일하게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초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