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근거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 대형마트가 들어설 땐 반경 3km내 상인들과 상생협의(가격할인 조정, 영업시간·휴무일 조정 등)를 먼저 해야하고, 반경 1km에 있는 상인들은 개장 철회 등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한다.
이에 전통시장연합회는 홈플러스와 협상에서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프러스가 10일 8월 둘 째주 일요일에 점포별 휴무에 들어간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매달 둘 째, 넷 째 주 수요일과 일요일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단 각 지점마다 달라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둘 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한 이마트 점포는 서울 가양, 가든5, 공항, 구로, 명일, 마포공덕, 목동, 묵동, 미아, 상봉, 성수...
27일 연합뉴스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점포 537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이들 점포의 대형마트 휴무일 매출은 전주보다 1.2∼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의 반사이익이 증명된 셈이다....
또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 의무휴업은 매월 1∼2일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한편, 홈플러스 외에도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휴무일도 각 지점마다 달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스 휴무일을 접한 네티즌들은 "홈플러스 휴무일, 각각 다르네" "홈플러스 휴무일은 수요일도 있네" "홈프러스 휴무일 잘 보고 헛걸은 안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법원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고친 개정 조례안으로 합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코스트코는 영업제한을 철회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는 “소비자들은 마트에 도착해서야 강제 휴무일이라는 것을 알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 시간,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선택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규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로 소비자와 협력사를 꼽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로 마트 매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 합계는 2012년 2분기 이후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매출감소는 2012년 3.3%, 2013년 5%에 달한다.
소비자구매패턴도 악화되고 있다. 구매건수와 구매단가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것. 구매건수 감소 현상에는 자율휴무일이 2012년 수요일에서 지난해 일요일로 변경된 점포가 늘어난 영향이 큰...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은 매월 1∼2일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
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롯데마트는 장터가 열리는 당일 고객 및 농민을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장터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노 롯데마트 대덕테크노밸리점장은 “지역 농민과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고객이 편하게 장터를 둘러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인 27일에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이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직거래 장터는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며, 이들 직거래 장터는 앞으로도 매주 둘째·넷째 휴무일에 열리게 된다.
한농연은 부천상동점 직거래 장터에 제철 채소·과일 등 약 20여 농가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휴무일에 대형마트 시설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야한다. 하지만 운영주체가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또한, 특가판매 행사(640회)를 의무휴업일에 맞춰 실시해 ‘대형마트 휴무일=전통시장 특가판매일’이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308개 시장, 1430억원)을 실시하고 45억원 예산을 투입해 4만명 상인을 대상으로 판매 및 경영기법, 성공 및 실패사례 등 점포경영기법을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밖에 911개 전통시장과 501개...
업계 관계자는 “의무 휴무는 단순히 이용 고객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다”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촉진시키고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도 피해를 주는 등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피해는 물론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이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산업연합회는 유통산업 상생과 발전 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으로서 대형마트 3사, 기업형슈퍼마켓(SSM) 4사,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경부가 임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던 것을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 지원단을 설치, 점차 민간 자율 체계로 전환을 꾀할 계획이다. 다만 대형 유통업계와...
일부 단서조항을 달긴했지만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을 최소화해 강제휴무일 지정 등과 관련한 업계내 자율 협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봉쇄한 것 이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강화된 유통법에 의해서 업계내에서 상생차원에서 내놓은 자율휴무와 출점자제 자체가 빛을 잃게됐다.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압박 또한 거세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강제 휴무일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영업 제한 시간을 자정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