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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배경은…오세훈-김헌동 첫 합작품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배경은…오세훈-김헌동 첫 합작품
    오 시장은 2007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SH공사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총 61개였다. 이후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뤄졌고,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가격만 공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2021-12-15 18:00
  •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93% 뛰었다.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11만5000가구 아파트...
    2021-12-15 18:00
  • 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건설사 들 역시 분양원가 공개로 공사비가 줄면 품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기대만큼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고분양가 논란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양 이후 아파트값은 이미 시장...
    2021-12-15 18:00
  • 미국에 뿔난 UAE, F-35 등 27조원 규모 첨단무기 구매 협상 동결
    미국에 뿔난 UAE, F-35 등 27조원 규모 첨단무기 구매 협상 동결
    UAE는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UAE와 중국 간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아부다비항에 건설되던 중국 시설의 공사를 중단시켰고 밝혔다. 미국 언론에서 해당 시설이 중국 군사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2021-12-15 15:44
  •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택지조성원가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포함했다. 오 시장은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했다.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2021-12-15 11:15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최근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원 제재가 지연되고,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회사 CEO 제재가 늦어지고,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CEO를 재선임한 것을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다.” - 금융지주사들의 영향력 확대 현상 방증과 원인은. “금감원 제재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반년 넘게 금융사 CEO 제재가 지연되고, 제재받은 일부 CEO는 연임에 성공했다....
    2021-12-14 05:00
  • 대장동 ‘윗선’ 수사 실기했나…법조계 “의미있는 진술 서둘러 확보해야"
    대장동 ‘윗선’ 수사 실기했나…법조계 “의미있는 진술 서둘러 확보해야"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경우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 모두를 놓쳤다”며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 있는 만큼 검찰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둘렀어야 했는데 너무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시절 대장동 개발...
    2021-12-13 16:37
  • 유한기 사망에 정치권은 ‘특검 여론몰이’…법조계 ‘정치적 이용’ 우려
    유한기 사망에 정치권은 ‘특검 여론몰이’…법조계 ‘정치적 이용’ 우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사망을 두고 정치권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 전 본부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그간 잠잠했던 정치권의 ‘특검...
    2021-12-12 13:33
  •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안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집중 부각하고 있으나,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021-12-10 07:1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5. 중국의 ‘유럽 갈라치기’ 쉽지 않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5. 중국의 ‘유럽 갈라치기’ 쉽지 않네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 떠올리게 해 순조롭게 보였던 이 협력체가 어긋나게 된 것은 먼저 중국의 홍콩 민주화 탄압에서 시작됐다. 2019년 3월 홍콩 정부가 범죄인의 중국 본토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시하자 수십만 명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홍콩 당국은 이 법안을 철회했지만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이곳 범죄인의 본토 인도가...
    2021-12-09 05:00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할 때는 조달한 자금에 대한 책임이 많은 쪽이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통과된 법은 민간 이익을 10%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사업마다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1-12-08 13:28
  • 의왕시, LH에 '누구나집' 분양전환가격 인하 요청…"현 시세와 비슷해"
    의왕시, LH에 '누구나집' 분양전환가격 인하 요청…"현 시세와 비슷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LH, 인천도시공사(IH)가 의왕 초평을 포함한 6개 시범 사업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의왕초평A2 사업지 4만5695㎡ 일대에 아파트(전용면적 59∼84㎡) 총 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확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8억5000만 원으로 3.3㎡당 2395만9000원 수준이다. 전용 74㎡ 형은...
    2021-12-07 17:28
  •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나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021-12-06 10:53
  • KDI "보험사 부실 시 해지환급금 더해 보험금도 보호해야"
    KDI "보험사 부실 시 해지환급금 더해 보험금도 보호해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방안(황순주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
    2021-12-02 12:00
  •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집에 대한 요구는 커진 반면,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향후 사회 안전망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2021-12-02 08:36
  •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비용 더 든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비용 더 든다”
    이처럼 공사비가 급증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다.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빠른 사업 속도 때문이다.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10년가량 소요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2~3년으로 짧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나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2021-12-01 17:00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그러나 헌재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를 주 업무로 하는 금감원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금감원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한국은행 등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은애 재판관은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융감독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2021-12-01 12:00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변호인은 김 대표가 라오스에서 커피 농장을 하는 농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펀드 관련 지식이 없으면 자산운용사 대표를 맡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는 펀드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자본시장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며 "돈을 받아서 원래 쓸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쓰고...
    2021-11-30 20:27
  •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조합원은 총회 의결 없이 계약서를 날인했고, 증액에 대한 공사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계약서를 기반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려는 시공단과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원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시공단 측은 조합에 사업비 대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 1일...
    2021-11-30 17:00
  •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조합에 2급 이상 직원들은 가입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가 이뤄졌음이 사진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 제도 변경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두고...
    2021-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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