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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시장 악화에 보증 사고 위험도 ↑…HUG 관리단계 사업장도 증가세
    분양시장 악화에 보증 사고 위험도 ↑…HUG 관리단계 사업장도 증가세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감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양 사업자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시기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분양보증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HUG는 관리단계별 사업장 현황을 연간 단위로 1년에 한 번만 공시한다....
    2022-11-06 11:02
  •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검찰이 최근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과 증거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022-11-05 11:00
  •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발생 않길"…산업부, 공공기관 긴급 안전점검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발생 않길"…산업부, 공공기관 긴급 안전점검
    산업부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본부와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이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외에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혁신, 정부 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과...
    2022-11-04 11:03
  • 한 총리 "오늘부터 경찰ㆍ교통공사, 지하철 출퇴근 시간 질서유지 안전활동"
    한 총리 "오늘부터 경찰ㆍ교통공사, 지하철 출퇴근 시간 질서유지 안전활동"
    한 총리는 또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일은 정부가...
    2022-11-04 08:58
  •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사고 원인 수사를 위해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진 만큼 당시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2022-11-03 16:19
  •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무정차 지시 시간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정부와 시민 단체 사이에는 ‘희생자’라는 표현을 두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핼러윈을 앞두고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징후(하인리히 법칙)들이 여러 방면에서 드러난 터라,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책은...
    2022-11-02 17:20
  • '금융지원 확대' 역할 커지는 국책은행…건전성 주의보
    '금융지원 확대' 역할 커지는 국책은행…건전성 주의보
    나이스신용평가는 기업은행에 대해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여신 비중이 올해 3월말 기준 79.2%로 높고 고정이하중소기업여신비율은 0.9%로 시중은행의 평균(0.4%)를 상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취약 업종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저하 부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기은 측은 현재로선 재무 건전성에 큰 무리가...
    2022-11-02 16:30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2022-11-02 15:54
  • 서울시 "신도림·사당역 등 혼잡도 높은 역 긴급점검"
    서울시 "신도림·사당역 등 혼잡도 높은 역 긴급점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현장 분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군중 밀집지역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가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11-02 13:14
  • [이슈크래커] 일상이 된 ‘지옥철’…무뎌진 과밀위험 화 키웠다
    [이슈크래커] 일상이 된 ‘지옥철’…무뎌진 과밀위험 화 키웠다
    이태원 참사 이후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구 과밀 상황의 잠재 위험에 둔감해졌다는 지적에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인구밀도가 1위이며, 서울은 도쿄(3배)와 뉴욕(8배)보다 밀집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 “위험 인식...
    2022-11-01 16:08
  • 이태원 참사로 관심 높아진 해밀톤호텔은 어떤 곳?
    이태원 참사로 관심 높아진 해밀톤호텔은 어떤 곳?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화를 키웠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밀톤호텔이 이태원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약 40년 전이다. 지난 1970년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시공사의 부도로 지금의...
    2022-11-01 15:32
  • 수출 흔들리자 '비상등' 켠 정부…"무역수지 앞으로도 어렵다"
    수출 흔들리자 '비상등' 켠 정부…"무역수지 앞으로도 어렵다"
    다만 일찌감치 이런 방침이 나왔음에도 지난달 오히려 수출이 줄었기에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거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도 맞춤형 지원과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로...
    2022-11-01 11:30
  • “매입임대주택 더 늘려야”…주거복지포럼, 주거취약계층 토론회 개최
    “매입임대주택 더 늘려야”…주거복지포럼, 주거취약계층 토론회 개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SH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 과장은 “서울 중구, 양천구, 용산구 3개 지역 1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주거 상향으로 좋아진 점에 대한 응답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54%, ‘주거지의 안정’이 20%, ‘적절한 주거비’가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관련 서비스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주거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022-10-31 11:26
  • 이태원 참사에 정진석 “전대미문 대형 사고...대책 마련하겠다”
    이태원 참사에 정진석 “전대미문 대형 사고...대책 마련하겠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따”며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예방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현장, 노동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번 참사로...
    2022-10-30 09:21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소 이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는...
    2022-10-27 15:30
  • ‘강변북로·경부간선도로’ 모두 지하로…'천문학적 예산·공사 중 혼잡' 문제는 과제
    ‘강변북로·경부간선도로’ 모두 지하로…'천문학적 예산·공사 중 혼잡' 문제는 과제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 문제, 공사 중 교통 혼잡 문제 등이 사업 진행의 장애물로 지적된다. 실제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서초구청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다. 당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이 사업에 약 3조3159억 원 규모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비는 산정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사업...
    2022-10-27 14:59
  •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리스크 발생 시 금융감독 당국이 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정준혁 교수는 "업무 수탁자가 금융회사의 작동, 지배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업무 위탁 문제는) 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10-26 19:03
  • "일단 내놓고 보자" 정책 쏟아내는 금융당국…기관들만 '발등의 불'
    "일단 내놓고 보자" 정책 쏟아내는 금융당국…기관들만 '발등의 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중 일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비상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 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2022-10-26 14:35
  •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ESG 책임투자를 강조해온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석탄 관련 16개 기업에 지분 3억 5900만 달러(약 5000억 원 이상)를 투자했다”고 지적하며, “석탄 관련 기업투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SG 네거티브 제품이기에 투자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다. 온실가스로 신음하는 지구를 구하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 안전에...
    2022-10-26 14:16
  • [이슈크래커] “100년간 땅 공짜”…‘호갱’인줄 알면서도 레고랜드 모신 강원도, 왜?
    [이슈크래커] “100년간 땅 공짜”…‘호갱’인줄 알면서도 레고랜드 모신 강원도, 왜?
    연간 200만 명이 찾아 5900억 원을 벌어들일 거란 장밋빛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무리하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 단초가 됐다는 지적에서다. 레고랜드 사태는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불안이...
    2022-10-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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