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더 늘려야”…주거복지포럼, 주거취약계층 토론회 개최

주거상향지원사업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주거서비스 불만족 요인으로 ‘주택물색 과정’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더 많은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의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은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반지하 등에 살고 있으면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된 분들에게 주택 물색부터 이사 및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한다.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를, 황은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과장이 ‘주거상향지원사업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 대표를 좌장으로 국토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 상향 사업을 통해 2020년 17개 시군구에서 811명, 2021년 30개 시군구에서 2884명, 2022년 8월 말 기준 45개 시군구에서 755명이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며 “2022년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도 목표 가구인 2530명보다 훨씬 많은 분이 주거상향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SH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 과장은 “서울 중구, 양천구, 용산구 3개 지역 1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주거 상향으로 좋아진 점에 대한 응답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54%, ‘주거지의 안정’이 20%, ‘적절한 주거비’가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관련 서비스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주거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이 42%, ‘보증금 지원’이 30%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서비스 불만족 요인 중 ‘주택물색 과정’이 가장 불만족(50%)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이주 수요와 비교하면 이주할 공공임대주택이 현저히 부족한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도 집을 구해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임을 고려할 때 매입임대주택의 더 많은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거복지포럼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