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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른 건전성 문제가 불거져 뱅크런 사태로 이어지면서 깜깜이 통계 문제가 지적됐다. 그동안 전체 연체율을 연말에만 공개했고, 1294개 개별 금고에 대한 연체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공시항목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23-11-14 18: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다만, 금융당국의 수시 모니터링과 감독 권한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행안부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 수립부터 이행, 제재처분 등 검사업무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그간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쏠려 있었고 이사회가 지역금고 외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2023-11-14 17:50
  • 중국, 중동 영향력 한계 뚜렷…해외 투자·에너지 구매 ‘뚝’
    중국, 중동 영향력 한계 뚜렷…해외 투자·에너지 구매 ‘뚝’
    중동 경제에 대한 무한한 투자자로서 중국의 역할도 몇 년 전보다 불확실해졌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에 따르면 2021년만 해도 590억 달러(약 78조 원)에 달하는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중국 해외 투자의 약 29%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향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채 우려 등으로 일대일로가 큰 타격을...
    2023-11-13 21:54
  •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3-11-13 10:13
  •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반면 일자리 감소, 기술중립성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상자산들을 소개하고 연장선에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CBDC)와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2023-11-12 09:28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여당 반대에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023-11-11 06:00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의제 존재 자체가 아니라면 폐기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 조사, 항의 등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온라인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3-11-10 14:57
  • 퀀타매트릭스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검사 솔루션’,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
    퀀타매트릭스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검사 솔루션’,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올해 23번째 행사다. 올해엔 73개 품목, 78개 업체가 현재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향후 7년 안에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제·상품을 선정해 수출상품 다양화 및 미래 수출 동력 확충을 위해 해외 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2023-11-10 10:37
  • 윤재옥 ‘이동관 탄핵안’에 “반민주적 의회 폭거…野, 오만한 힘 자랑”
    윤재옥 ‘이동관 탄핵안’에 “반민주적 의회 폭거…野, 오만한 힘 자랑”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2023-11-10 10:29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
    2023-11-09 16:53
  •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초안 마련…빠르면 10일 표결"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초안 마련…빠르면 10일 표결"
    의총이 본회의 직전 열리는 만큼 탄핵을 판단하기에 짧은 시간이라는 지적에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총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보고였다"며 "탄핵소추안은 이미 초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날 의총에서 논의된 소위 '위법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도 마련된 상태라고 윤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2023-11-09 11:20
  • 동유럽ㆍ중동ㆍ중앙亞, 수출 신시장으로 급부상…“시장 선점 필요”
    동유럽ㆍ중동ㆍ중앙亞, 수출 신시장으로 급부상…“시장 선점 필요”
    카타르의 경우 북부 가스전 확장공사 등 건설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들이 수주하면서 무계목강관(420.6%), 화학기계(5482.1%) 등의 수출이 급증했다. 대한상의는 해당 지역에 생산기지 건설,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개척하고 향후 수출 품목을 소비재 등으로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던...
    2023-11-08 12:00
  •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세계경제포럼은 순환경제를 통해 지금까지의 생산,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함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대량 의류 생산과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대규모 폐기, 사용 후 재활용되지 않는 의류의 비율은 해마다 문제로 지적받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 순환섬유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약 30%의 완제품 의류가 판매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고 한다....
    2023-11-06 05: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8건이다. 가장 최근 판결은 국내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
    2023-11-05 10:38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또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2023-11-02 09:36
  •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하지만 규모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확실한 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NPL) 민간 매각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연체채권을...
    2023-11-02 05:00
  •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이번 감사는 국회 등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절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유통공사에 대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수행한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선란 수입량을 결정해 불필요한...
    2023-10-31 14:00
  •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또 A 씨는 당시 시공성 검토 업무를 맡으면서 전력구 벽면 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해당 업체의 검토서를 수용했다. 감사실은 통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보수적으로 해석해 고객 요청을 수용하지 않지만, 해당 건의 경우는 반대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업체는 2021년 8월 검토 끝에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았다. 당초 업체는 전력 신규 공급...
    2023-10-30 15:54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유다. 같은 날 헌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기각했다.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직회부되는 과정에서...
    2023-10-30 06:00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주택공사와의 정책 경쟁을 통해 LH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방 공기업과 정책적 사안을 공유하는 범위를 넓히고, 협력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국토위원들은 인천 검단 LH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023-10-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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