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들은 미시적 구조개혁 대책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거시적 재정금융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재정의 경기활성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금융시장에서 돈이 제대로 돌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선 복지공약 추진에는 무조건 약속을 지키겠다는...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와 경제활성화 전환에 대해 어떻게 보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재산증여와 불공정거래 폐단 시정...
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돼 2000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영전한 이후까지 재벌 개혁 및 금융시장 구조조정을 지휘했다. ‘금융계의 황제’, ‘구조조정 전도사’라는 수식어는 물론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엔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8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 전 부총리는 2004년...
아울러 등록금 부담완화지표에서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 비중을 4대6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정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에는 정원감축률에 비례해 총점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새로 임명된 대학구조개혁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으로는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이 위촉됐다.
△ 지역사회 활동으로 대표되는 사회공헌과 좋은 지배구조는 상충되는 게 아니며 상호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회사 가치 중 하나가 ‘공정한 대우’라면 이는 임직원뿐 아니라 공급사슬 직원들과 지역사회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웨인 비서(Wayne Visser)는 누구?
CSR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대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지속가능성 리더십...
이들 3인방은 대학 졸업 직후 그룹에 입사해 30~40년 넘게 일해 온 ‘정통 한화맨’이다. 김 부회장은 1968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곧 바로 한화그룹에 입사했다. 한화투자증권 총무부, 개혁추진실, 채권부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1999년에는 구조조정본부장을 맡아 본격적인 외환위기(IMF) 여파에서 그룹을 지켜 낸 공신이다. 2002년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해...
전문가들은 이사회 구조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 그들만의 리그 사추위 개혁 필요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과 사외이사 권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의 인사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지윈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지만 조세법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는지는 의문의 눈길이 많다.
공정위는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던 청와대가 비전문가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내부적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복지 정책은 ‘공약 후퇴’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인수위는 금융소득과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제도 손질 등‘간접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새 정부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와...
경제민주화 공약에 있어서도 재벌개혁보다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과 중기적합업종 강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청년특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민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김 청년특위원장은 아주대 졸업 후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를 설립해 이끌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된 뒤 20∼40대의 젊은 층과 가교 역할을 해왔다. 대학생을 겨냥해 개발한 ‘반값등록금’ 같은 공약개발에 참여하거나 박 당선인의 대학가...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신규순환출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대기업집단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고 법정관리 중인 대기업을 외국 자본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도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23조인...
문 후보 측은 ‘10대 정책공약’과 관련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등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 = 문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가일자리위원회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 일자리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현재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절감 △조세개혁을 통한 세입확충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개혁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제시하며 “나라살림 지킴이 ‘국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조세개혁과 나라살림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기구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지출과 그에 상응하는 재원마련...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할 계획이다.
◇재벌개혁 = 문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라며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당 구조가 지역위원회 중심이 되다 보니 대학생과 젊은이들은 참여해서 활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우리 정당에 젊은 사람들이 점차 참여하지 않게 되고 동떨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지역위원회 중심에서 ‘지역위-직장위-대학생위’의 삼원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예정된 안 후보와 회동에...
아울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혁신을 위한 대책으론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마련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쾌적한 사업장 개선지원 △체불임금 보장 및 생계비 대부 △노동법 준수지도...
일일히 간섭하는 것은 학교가 제대로 발전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개혁도 요구해야 한다”며 “국가, 사회, 대학이 같이 노력해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 요구할 것은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각 대선후보가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대기업(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꼽는 것과는 상반된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금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장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명문대인 뉴욕주립대얼바니 대학원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거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자문위원, 고려대 경영대 학장 등을 역임한 뒤 2005년 8월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장 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장하성 펀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