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는 긴급 최고위원회의(4시), 긴급의총(5시)을 잇따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8일 국회에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인사찰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불거진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강경 대응키로 결정했다.
근데 왜 1000만원 이상인가"라며 "강 의원을 보복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포폰 압수수색을 이렇게 번개처럼 했느냐,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 수사)을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했느냐"며 "민주당은 이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5일 "대포폰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데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직접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정부 차원의 재조사와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복제폰, 대포폰 등으로 불법스팸 1억여건의 문자를 전송, 9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중앙관리소에 따르면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 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건의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이모(27)씨 등 2명을 서울남부지방 경찰청에 송치했다.
이모씨 등은 복제폰, 대포폰, 명의도용 아이디를 이용해 지난 2008년 8월 초부터 올해 4월...
한편 방통위는 "대포폰 인증에 의한 아이핀 명의도용은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만큼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포폰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를 통해 발급된 아이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아이핀 도용 확인절차'를...
지난해 9월까지 가능했던 대리인 인증과 타인 명의의 전화(일명 대포폰)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이용, 본인인증을 통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아이폰은 처음 시행될 당시 23개 업체가 운영했지만 복잡한 절차, 주민번호 인증 후 아이핀 전환에 대한 효용성 부재로 인터넷 업체에서 도입을 꺼리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검거된 일당은 지난해 9월까지 가능했던 대리인 인증과 타인 명의의 전화(일명 대포폰)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이용, 본인인증을 통과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불법으로 발급된 아이핀이 중국 게임업체 조직과 국내외 광고업자 등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농ㆍ축협 조합장 등 30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남의 명의로 개설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과 학교장 명단을 기록한 수첩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압수한 대포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등 이들의 추가 범행을 캐고 있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담원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고 스패머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PC방 등지에서 명의도용 아이디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무등록 대출 중개업자들은 일반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유명한 금융기관을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문자 발송한도를 휴대폰 당 일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조정한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5일부터 시행되며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약관변경을 완료했다.
그동안 타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해 발송하는 사례가...
그러나 이중 일부 휴대폰은 암암리에 중고매장이나 대포폰 개통을 위한 단말기로 흘러들어가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도 낳고 있다.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이런 거래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귀띔한다.
중고매장에서 개봉한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것은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대폰폰 시장에서도 신규 단말기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올해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씨(34)를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하루에 '전국 가능 60~100만 최저 이자' 등 약 5000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휴대폰 번호와 지역을 바꿔 범죄대상을 노리기 때문에 범인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서울시청ㆍ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은 이 같은 피해사례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부협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를 실시해 대포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낼 때...
이들은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하고 판매해 왔다.
위장법인은 휴대폰, 자동차 등을 할부구입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후 폐업했다. 이후 판매된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명의를 대여한 서민들은 대금독촉에 시달려 왔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9년 1월31일 현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약 4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와 함께,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이 이동전화 가입시 이용하는 여권에 대해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외국인 명의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통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DB를 조회(한국통신산업협회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외국인이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추가 충전시 여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확인과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보통신부에서 명의도용, 일명 대포폰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의원은 "이통사는 가입자 1명이 4개 이상의 휴대폰을 보유할 경우 신용상태와 요청사유, 실고객 내방 등의 심사를 거쳐 허가해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격 미달인 상당수 가입자가 5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보유해 가개통과 대포폰 거래에 악용하고 있다"며 "이통사는 휴대폰 보유수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폰이나 차명으로 가입한 휴대폰으로 인한 명의 도용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휴대폰에 인증번호를 전송해 사용자가 PC에서 입력하게 하는 현재의 본인 확인 시스템이 가지는 보안 허점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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