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앞서 8월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정치인 사면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특사의 핵심 키워드가 ‘경제 회복’이었던 만큼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거듭 질타하며 “사면 들러리로 (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들러리’ 비판은 당사자인 김 전 지사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앞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 전 대통령)...
올해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축하해왔던 게 하나의 관례였다"며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현재 석방 상태로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28일 0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MB(이명박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거론된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야권은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는 정치 셈법이 깔렸다고 보면서도 ‘복권’까지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비명계를...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색 맞추기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은 그 예고편이다. 비속어 블랙홀에 이어 또다시 극단적 대립이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과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 거대 야당은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 법안에 매달리고 있다. 정치가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지는...
반도체 챙기고 MZ세대 만나며 현장 행보 가속 첫 해외 행보 미국 유력…파운드리 착공식 참석 연내 회장 자리 오르며 ‘뉴삼성’ 실현 기대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내 사업장을 잇달아 찾으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내에 이어 다음 달 미국을 시작으로 해외 현장 경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정 농단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됐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받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지난 3월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갔다.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로봇,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 경영 족쇄가 풀린 후 이 부회장의 첫 해외 출장지로는 다음 달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이 열리는 미국 텍사스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사면ㆍ복권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제외됐다.
1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