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 대해 장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다. 오히려 보수진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동참하기 어렵다.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압박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본질은 외면한 채 ‘격노’라는 표현에 매몰돼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VIP의 격노, 여야의 정쟁과 별개로 한 가지 분명하게...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과 국회가 행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당선자는 "다수의 국민이 수사외압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재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내일 '채 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와 표 차이에 담긴 의미를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지금은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을 구실로 시도하는 대통령 탄핵과 ‘공치(共治)’ 주장 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을 막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현 사법부는 정치권 눈치 보는 재판 지연과 수긍할 수 없는 판결 등 전임 사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정치인의 교묘한 사법 방해 행위를 단죄하려는 각고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공식 석상에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여러 쟁점안 처리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박근혜 탄핵 선고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홍 시장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사건이 되고 현장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군은 모두 위축되어 소극적인 군사작전 지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일례로 1998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성추문으로 탄핵에 몰리자 난국 타개용으로 코소보 공습카드를 꺼낸 바 있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낙선하자 2만 명 넘는 당원이 탈당했다.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약 6000명 당원이 집단 탈당했던 때와 비교해 3배 높은 수준이다. 이 대표는 23일 탈당 당원들에...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질문에 그는 "대통령이 불행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한다"며 "현 대통령을 포함한 직전의 3명 중 2명이 탄핵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
이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맹공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민주당 이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날도 더운 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 요구했는데도 다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목표라는 걸 드러내서"라고 꼽았다.
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한 병사의 죽음의 원인 규명이 목표가...
또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63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도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되고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논의를 끌어냈던 우상호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탄핵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고려돼야 된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낮게 봤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총대를 멜 민주당도 신중론에 들어간 모습이다. 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헌법의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나는 증거는 아니지만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같을 정도의 행상, 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며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