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하고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 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음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행하지...
대통령령 형식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안을...
등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규모의 협력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남북산림협력단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내렸는데, 이를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해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보험사가 GA에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는 법령이 아닌 그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GA는 보험사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므로 공시 규정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7일 보험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 자료 제공 의무를 법령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해 7월 9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규모요건(매출액 일정수준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전환은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업종 전환),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현행 '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도 도급인 책임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장 밖 장소는 노사 간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장소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곳도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택배 등 배달 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여야는 논란이 돼온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도급 책임 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날 국무회의엔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담고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현행 상법의 상장사 특례조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에이티젠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사인 데다 ‘벤처기업’에 속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에이티젠의 벤처기업...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대통령령), 인사의 기회 균등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세부 인사기준 및 절차 수립(법무부예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평정 특례 확대(법무부령) 등을 제·개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해 특정 선호 근무지에 대한 과도한 장기...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공포안 83건,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도록 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도로교통법 제 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한다. 제 160조는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전용차로의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반 차량에...
또 2항 7호에는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가 포함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코스닥...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9,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토사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으로 구체화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도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제22조2항에 보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허가권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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