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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이 제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결국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이 됐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08년 4조 원대에서 2017년 말 51조 원, 2021년 166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시장원칙에 반하는 선심정책은 늘 이런 결과를 빚는다. 이 같은 급증세가...
    2023-04-26 05:00
  • 총선 D-1년...국민의힘 남은 변수는?
    총선 D-1년...국민의힘 남은 변수는?
    국민의힘 지지율 약세 흐름 지속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주요 변수이재명 사법리스크·공천 파동 등도 과제 4‧10 총선을 1년 앞둔 국민의힘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당 안팎으로 악재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잘 지를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2023-04-10 16:41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서 ‘마약과의 전쟁 승리’를 당부한 데 이어 6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발표했죠. ‘마약...
    2023-04-10 16:07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검찰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2023-04-09 09:46
  • 文 사저 인근서 협박 60대, 이번엔 방호관 차로 쳐 구속
    文 사저 인근서 협박 60대, 이번엔 방호관 차로 쳐 구속
    A 씨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난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2023-04-07 14:21
  •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이 소지한 약 3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MDMA), 대마 등 가액 합계 32억2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2023-04-07 11:28
  • [데스크칼럼] 안 사요, 후쿠시마 괴담
    [데스크칼럼] 안 사요, 후쿠시마 괴담
    현 정부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들 역시 날이면 날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런데도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출처불명 괴담은 종이에 먹이 스미듯 조금씩 공포심을 늘려가고 있다. 괴담에는 역시 감칠맛을 더해 줄 양념이 빠지면 섭섭하다. 최근 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조직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2023-04-05 05:00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허울' 뿐인 민영화…尹ㆍ文정부, 알력다툼에 '비상경영'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허울' 뿐인 민영화…尹ㆍ文정부, 알력다툼에 '비상경영'
    이 전 사외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내며 대표적인 참여정부 인사로 꼽힌다. 그는 문재인 정부때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이전 정권에서 KT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2018년에는 황창규 전 KT 회장 체제에 사외이사로 합류했고, 구현모 대표의 취임까지 이끌며 핵심 인물로 활동해왔다. 남 전 사장은 2002년 KT 민영화때부터...
    2023-04-03 05:00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2023-03-31 19:50
  •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일반적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출두와 함께 수갑을 채워 지문 날인 등을 거친 뒤 재판 전까지 구속되거나 석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 최초로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양당제가 뿌리내린 미국에선 정치보복 금지라는 암묵적 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있더라도 기소하거나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다. 이 재판과 판결은 2024년 대통령...
    2023-03-31 07:38
  •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2023-03-31 06:50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장 의원도 K칩스법을 '묻지 마 재벌 감세'라고 규정하며 "재벌의 압력과 대통령 하명에 입법부가 굴복하는 대신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2023-03-30 16:51
  • 캐나다, 新쿼드 추진…“한·미·일에 새 프레임워크 제안”
    캐나다, 新쿼드 추진…“한·미·일에 새 프레임워크 제안”
    캐나다, 1월 기시다 방문 당시 직접 제안북한·중국·러시아에 대응 위한 의도미국 외교 당국자들도 찬성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되면 논의될 듯 캐나다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에 새로운 4자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캐나다 정부는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2023-03-20 13:23
  • 대통령실 “尹-이재명 만나기 어렵다”
    대통령실 “尹-이재명 만나기 어렵다”
    그간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회 상황을 이유로 추진을 미뤄왔다. 그러다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수사가 심화돼 기소는 물론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빌미로 야당과의 회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2023-03-19 16:25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 일가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2023-03-16 15:49
  •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검찰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투쟁’ 전개를 지시 받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를 받는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수사의...
    2023-03-15 16:23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024회계연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6조8830억 달러다. 국방비는 3.3% 증가한 8864억 달러로 책정됐다. 평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교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이기기 위한 중요한 투자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예산안 규모는 기업과...
    2023-03-10 08:49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을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남 변호사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둔 이재명...
    2023-03-07 08:00
  • 이기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vs 장예찬 “李 성상납 끊어내는 게 개혁”
    이기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vs 장예찬 “李 성상납 끊어내는 게 개혁”
    장 후보는 오른손 주먹을 쥐고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 잡는 이재명의 민주당, 호시탐탐 윤석열 대통령 흔들 궁리만 하는 이준석과 그 졸개들, 그리고 오늘도 서울에서 시위하는 민노총! 제가 싸우겠다”고 외쳤다. 장 후보는 “이준석은 이재명 구속시키는 걸 극우라고 한다. 민노총 때려잡는 것도 극우라고 한다”며 “건설 현장에서 일도 안...
    2023-02-28 15:51
  • 무더기 이탈표에…고민정 "이재명 부결 자만, 지도부에 대한 경고"
    무더기 이탈표에…고민정 "이재명 부결 자만, 지도부에 대한 경고"
    고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 것이라는 발언들이 오히려 더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닌가'라는 심리를 자극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2023-02-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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