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김민승 센터장은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 가상자산 회계 지침(SAB121) 무효화 법안(H J Res.109)’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친 크립토’ 움직임이 진실한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면서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이 화두가 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정치’가 바로 그 사례”라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독재를 비판하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부터 비판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예정된...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대했다. 의무매입이 가져올 우려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 시장 질서, 타 품목 영향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농촌을 큰 위기를 몰아갈 우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급한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 특히 간호법같이 이견이 별로 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절충안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천 원내대표는 "적극 야당과 소통해 국회가 빨리 국민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3일 야당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깨질 가능성에 대해 전 의원은 "처참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억지 고집 탓"이라며 "(국회에서 발의한 것 중)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법률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보며 대의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해도 되는가 생각이 든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였고,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치고 재발방지 요청도 할 수...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가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를 사용한 게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말한다.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만 이게 중대성 요건에 도달할지는 의문이다. 아직은 조금 더 마일리지가 쌓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때는 찬성했으면서 왜 지금은 특검을...
정권이 교체되고 전쟁 같은 공방이 이어진 결과는 14개의 대통령 거부권이다. 국회 일정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이후 무려 7년 만이었다. 지금까지 쉽게 보기조차 힘들었던 대통령의 거부권은 1년 남짓한 사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민생 입법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대통령으로서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공유할 국가의 핵심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대변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에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국가 통합과 고유언어 수호 등 상징적인 역할 등을 수행한다. 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게 옹졸과 쫄보의 상징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국혁신당까지 비판하고 나선 것을 보니, 국민의힘이 급하긴 급한 모양...
정춘생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적었고, 이해민 의원은 "거부권 좋아하는 분이 보내셨으니...이런 축하는 거부합니다. 의미 없는 공치사할 여유가 있다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p 오른 70%로, 역시...
되면 거부권 행사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꿈꾸며 출마하는 것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탈표가 한 전 위원장 측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앞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했다.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이 더 확대됐는데, 수사 대상에 공수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추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습관인 게 아닌가”라며 “거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의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을 독점한다는 것이었기에 변경했다"면서 "(대한변협의 추천 없이) 1명은 민주당이, 다른 1명은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합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확장했다.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국민의힘의 부담은 커졌다. 28일 본회의에서는 ‘표 단속’에 성공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8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이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라며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과 결속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개원 즉시 재추진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입법 폭주'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워크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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