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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강행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
    2023-05-25 17:14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의결 후 30일간의 여야 합의 기간이 있는 만큼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직회부 된 5번째 법안으로 해당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5-25 16:26
  •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이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분리할 경우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검찰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공동 피고인들은 변론이 분리됐을 때, 다른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공동으로...
    2023-05-25 15:32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그동안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거부권 정국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05-25 14:01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다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탈표를 통제하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란봉투법에 반대해온 만큼,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거부권 사례가 된다.
    2023-05-24 13:51
  • [포토]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포토]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23-05-19 15:37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2023-05-19 15:07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한편, 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끌어내는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CL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2023-05-18 13:52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2023-05-17 16:59
  • 與 “민주당,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당론 채택
    與 “민주당,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5일과 30일에...
    2023-05-17 16:12
  •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방송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 등 여야 합의 난망상임위서 결론 못 내릴 시 원내대표 합의로‘김남국 사태’ 여야 원대 만남에 걸림돌‘여소야대’ 구조적 측면 깨기 힘들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정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더 남아 있어...
    2023-05-17 11:37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야권 주도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데 대해 “여야가 협의해 법안을 만들어주면 정부로서 시행을 할 텐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반 원칙과 개별법의 특수성을 감안할 것”이라고...
    2023-05-16 17:52
  •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당·정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이유 중 하나도 학력 상한조항의 불합리성이다. 다만, 대체입법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독개원’ 우려를 낳았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삭제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꾼 대체 간호법을 제정하는 방식, 간호법을 폐기하고 의료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해 간호사 처우 개선을...
    2023-05-16 16:21
  •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이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2023-05-16 13:56
  • [포토]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앞에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포토]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앞에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16 12:21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의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은 막았지만, 간호협회가 예고해온 단체행동에 대한 대응이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2023-05-16 11:36
  • [속보]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3-05-16 11:13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이에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와 야권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고,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에서 뜻을 모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2023-05-16 10:41
  •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3-05-16 06:36
  • 간호계 “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나설 것”
    간호계 “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나설 것”
    간협은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2023-05-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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