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대토보상,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수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나 대출 규제, 공시가격 상승 이후 하반기 세 부담 현실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물가상승 등 보상자금이 다른 부동산투자에 재투입되는 과정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LH로서는 부채증가 부담 등을 줄이고자 대토보상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직접 주기보다 현물로 공급하는식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다각화 방식으로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건설해 분양하되 지분을 나눈...
그러면서 양도세 전액 감면, 현재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평가 기준 마련, 대토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LH 측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상조 LH 부장은 “국가가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사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LH도 제도개선 건의로 노력하고...
또한 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대토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을 말한다.
리츠 투자 방식은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 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잘게 쪼개진 이...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원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장하성 청와대 대통령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마치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올바른 대토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장 실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실제로 평택세무서 등 42개 세무서의 경우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하거나 4년 이상 자경 후 대토(代土·경작 중인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것)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과정에서 자경기간을 잘못 산정해 45억90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이에 최대한 신속한 배치를 원하는 국방부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 측이 돈을 원할지 다른 땅을 원할지 우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는 지난달 30일 사드...
성산포대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국방부에서는 성주골프장을 매입하지 않고 군이 소유한 다른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으로 부지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경우AMC가 대토개발리츠를 통해 동탄2신도시에 사업을 진행 중인 동탄2 제1호와 동탄2 제2호 리츠를 선보였다. 대토개발리츠란 대토보상권(사업지내 토지소유자가 현금대신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을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를 뜻하며 국내에는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오는 22일에는 한국경우AMC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린한...
또 현금 및 현물이 아닌 토지보상권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대토 개발리츠’도 3건이나 등장해 리츠 산업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수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배당수익률 7.0%를 기록해 리츠가 경쟁력 있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리테일(상가시설)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뉴코아강남CR(2,400억원...
신 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개발이익이 일부 대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특혜소지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도 조속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업 절차 및 진행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하되 개발이득은 구역 내 공공시설과 거주민 복지증진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개발이득의 사유화는 엄격히 차단하고 거주민의 합리적인 주거...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파트 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주면 특혜 소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또 관련 개발사업이 법정 시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게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12일 강남구에 제안했다.
강남구는 SH공사가 2012년 12월 서울시, 주민...
지역 내 대토에 투자하거나 인근 지역 주택을 사들이는 등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과천청사의 세종청사 이전 이후 침체된 과천을 비롯, 안양 성남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과천 및 과천과 비슷한 시기에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구역은 다른...
보상금 수령을 예상하고 개발사업지 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토지를 매입(대토)했으나, 보상이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경우 지방세수 증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와 전문가 등은 이번 조치로 땅값이 급등할...
신태수 지존 대표는 “부동산 침체가 워낙 심각해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더라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토지 보상 지역이 전국에 퍼져 있어 곳에 따라서는 대토 수요 등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의 50%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데 이 중 인근 대토를 위해 10%정도가 투입되고 40%가량이 오피스텔, 상가 등의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투자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수익형부동산이 자본이득까지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오피스텔 가격은 꾸준히...
특히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은 벌써 대토를 구입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보상금이 나오면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토지보상 현금과 채권이 처음에는 은행권으로 들어가겠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