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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담당자가 일정 기간(최소 3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도...
    2024-05-31 15:00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2024-05-31 11:48
  •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2024-05-31 11:00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2024-05-30 16:10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30 12:00
  • 정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 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 허가
    정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 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 허가
    산업부, '전력망 혁신 TF 회의' 개최'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일부 지역 재생에너지 수요＜발전량…출력제어 상시화 우려 정부가 실제 전력망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계통 용량만 선점하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호남·제주·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공급이 수요를...
    2024-05-30 11:23
  • 정치권 '지구당 부활' 공감대…22대 국회서 복원할까
    정치권 '지구당 부활' 공감대…22대 국회서 복원할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한 차례 짧게 (지구당 부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관련 현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원내 차원의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2024-05-30 09:46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2024-05-30 06: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크레딧'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4-05-30 06:00
  • 與 총선백서 내홍…'한동훈 논란' 여진 이어질 듯
    與 총선백서 내홍…'한동훈 논란' 여진 이어질 듯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 문제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총선백서 특위 활동에 불만을 제기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TF는 특검이 아니다"라며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24-05-29 17:01
  •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정례회의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6건 의결외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 허용 올해 중 서비스 이용 개시 예정…업무 생산성 제고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할 것" KB국민은행, 현대카드 등 12개 금융사가 외부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ㆍ성과 관리도구 등을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2024-05-29 16:10
  •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 개최…우수 인재 유입 방안 도출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 개최…우수 인재 유입 방안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를 29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해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활성화...
    2024-05-29 16:00
  •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 서울을 제외한...
    2024-05-29 14:08
  •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안내한다. 한 총리는...
    2024-05-29 10:46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2024-05-28 20:00
  •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병협은 지난 16일 개최된 첫 상임이사회 합동회의에서 총 152명의 임원진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잠정 선임됐던 63명의 상임이사 중 40명에게 이날 부위원장 보직을 부여했다. 부위원장들은 총 17개 상설위원회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상임이사에서 무임소위원장이 된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제주도병원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 22명에 대한 후속...
    2024-05-28 14:13
  •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라며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2024-05-28 13:38
  • [종합]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종합]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지난달부터 진행한 총 7회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제품들의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검출된 사례가 많았고, (이같은 유해물질이)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어린이들의 생식 기능 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2024-05-28 13:07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2024-05-28 11:02
  •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부결을 자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의원이 당초 말씀드린 우리 당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24-05-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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