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있던 2010년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 D사에게 압력을...
또 다음달 말까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도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발용 염색약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는 56개로, 일본 83개, 유럽 107개 등 해외 제품과 비교해 매우 적어...
검찰은 임씨가 임 전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부탁해 지씨를 만난 뒤, 토지매매 잔금 4억2800만원을 요구하고 세무조사 등의 압력을 통해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와 임 전 이사장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를 D사에 매입한 뒤,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지씨에게 추가금을...
임 전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대전시 동구청장을 거쳐 18대 때 자유선진당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현재는 코레일 상임감사로 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유상수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차재명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법무분과위원장,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25회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에 대해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탁이나 알선...
아울러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이청룡 국장은 대전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임명됐다.
이밖에도 이동태 서울국세청 조사1국1과장을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으로 임명하는 등 총 68명의 세무서장급 간부들이 이번 전보인사를 통해 새로운 자리에 둥지를 텄으며 총 29명의 초임 세무서장이 탄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본청 및 지방청 해당 업무분야에...
최 신임 청장은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 최근 마무리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2급(고위공무원 나급)인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서진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KT&G 사장추천위는 김득휘 금융노조 부위원장, 조규하 전 한화증권 전무, 송업교 전 국회의원, 이준규 경희대 교수, 손태규 단국대 교수,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일각에서는 낙하산 사장을 시도했던 외부 세력이 외부인사 심기에 다시 나설 것이란 추정도 흘러나왔다. KT&G 사장 공모에는 내부...
한편 검찰은 담배 갑질 논란을 빚은 이 모 전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유흥업소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을 구속했다.
박 전 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KT&G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매달 수 백만원 달하는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KT&G는...
실제로 검찰은 지난 달 일명 담배 갑질 논란을 빚은 이 모 전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유흥업소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전 부사장과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1급) 구 모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