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를 포함해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검찰은 이들이 공모를 통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구송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유 전 본부장 스마트폰을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에 이어 이 전 대표를 겨냥,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표시와 함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명단이 포함됐다.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변호사비 대납 수사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진행 중인 수사들이 구체적으로 쓰였다.
검찰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이 씨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대장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유착된 공범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사건 특성상 범위나 공모관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하게 하려면 10년 전부터 피고인들이 행해온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구체적 사실 적시할 필요 있어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남...
이후 공단의 후신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은 모두 정 전 실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추진하던...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칼끝은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천하동인 1호’ 주인이 누군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BBK, 도곡동 땅,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지 여러 의심이 제기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외쳤다. 이 대표는 “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지난해 12월에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로 알려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설령 ‘범죄 수익 은닉’이 김 씨를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전략이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수사가 주춤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그를 구속해 보호 아래에 두고 발견된 혐의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조력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이들에게 대장동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 3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밖에 태평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태평양은 김만배 씨를 변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회장)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휘말려 있다. 그의 최측근들을 구속시킨 검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구속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및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 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의심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유...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 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의심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도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
이 대표 최측근 3인방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가 돌아가며 천화동인 1호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남 변호사는 “어차피 (김 씨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제기된 의혹들에 당사자가 해명해야 하니 고민이 됐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