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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제출하며 매월 지급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다 주장하기도 하고, 월급에 회사가 빌려주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과 이를 상계했다 주장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된 적도 없고 근로자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2023-08-14 05:00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11억 원의 대여금을 받을 당시 딸과 논의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손사래를 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인 20일 이내 박 전...
    2023-08-04 02:11
  •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11억 원의 대여금을 받을 당시 딸과 논의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손사래를 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23-08-03 11:18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년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A 씨는 2012년 한...
    2023-07-24 06:00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에게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2023-07-20 11:04
  •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최근 5년간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도 2082억 원을 넘겨 국민이 지급한 선불충전금이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년간 대여금은 △2018년 410억 원 △2019년 557억 원 △2020년 320억 원 △2021년 356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후 지난해 다시 440억 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SM그룹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이 대여금을...
    2023-07-18 09:56
  •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정정요구 주요 내용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 △회사의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 관련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13일 틸론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2023-07-17 18:56
  •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에게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2023-07-17 14:04
  •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그의 딸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는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이 약 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2023-06-29 17:38
  • [종합]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종합]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 원이 박 전 특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급여와 딸의 대여금 등으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딸에게 지급된 금원) 전반과 박 전 특검과의 관련성, 지급된 자금의 성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딸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딸이 받은 자금 성격이...
    2023-06-22 16:09
  • 나신평 “CJ CGV, 엔데믹 전환으로 ‘부정적→안정적’ 상향 조정…‘A-’ 유지”
    나신평 “CJ CGV, 엔데믹 전환으로 ‘부정적→안정적’ 상향 조정…‘A-’ 유지”
    모회사인 CJ는 CJ CGV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2020년 828억 원), 신종자본대여(2000억 원)를 시행하고, 2022년에는 기존 대여금 중 일부(1500억 원)를 출자전환하는 등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CJ계열은 식품, 생명공학,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신유통 등 각 사업부문에서 시장지위를 보이고 있어 유사시 계열사에 대한 지원 능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2023-06-08 15:31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그러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2000만 원을 임의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다소 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내고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혐의로...
    2023-06-07 12:26
  • 33년 만에 금(金) 실사한 한은 "표본 모두 양호, 금 보유 확대는 신중"
    33년 만에 금(金) 실사한 한은 "표본 모두 양호, 금 보유 확대는 신중"
    금실사는 지난달 23일 하루동안 205개(대여금을 제외한 한국은행 보유분 3.05%)의 샘플검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0개는 사전에 영란은행에 통보했고, 5개는 23일 현장에서 임의 지정해 보관상태까지 확인했다. 이번 금 실사는 205개 표본 실사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골드바에서 제련업자 표시가 장부와 달랐는데 이는 제련업자는 같지만...
    2023-06-06 12:00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양진호와 그 배우자 A 씨는 공모해 양진호의 연대보증만으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A 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한 돈 합계 92억5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A 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대여금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됐고 금액도 회사 자산과...
    2023-06-01 11:36
  • 한국거래소, 베트남 장애인 빈곤가정에 암소 구매자금 전달
    한국거래소, 베트남 장애인 빈곤가정에 암소 구매자금 전달
    ‘KRX 베트남 암소은행 사업’은 취약계층 농가에 가구당 암소 구매자금(80만 원 상당)을 3년간 무상으로 대여하고, 지원기간 종료시 대여금을 상환받아 타 농가에 순환 지원하는 지속형 경제자립 사업이다. 한국거래소는 암소 구매자금 지원과 함께 축산교육, 예방접종, 정기 모니터링, 축사 보수 지원 등을 통해 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2023-05-17 14:07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회사는 대여금, 가불금으로 퇴직금을 상계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는 대여한 금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이지만, 그 판결문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연말정산 환급분도 그렇다. 네트제에서는 근로자 명의로 과세가 되지만 실제 납세자는 회사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도 그렇고 많은 네트제...
    2023-05-16 05:00
  • 신선식품 공들이는 GS리테일, 퍼스프에 아낌없이 투자
    신선식품 공들이는 GS리테일, 퍼스프에 아낌없이 투자
    8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최근 퍼스프에 빌려준 대여금 50억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했다. 앞서 2월에는 130억 원의 장기 대여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모두 2공장(신선가공센터) 증축 및 운영자금으로 쓸 용도다. 퍼스프는 2005년 3월 농산물 가공과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기술(농업테크) 기업이다. 채소와 과일 등의 농산물을 세척·절단·가공하는...
    2023-05-08 17:00
  • 롯데건설, 2023년 우수 파트너사 74곳 선정
    롯데건설, 2023년 우수 파트너사 74곳 선정
    한편, 롯데건설은 파트너사에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에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직접 대여금은 150억 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는 57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20년 이상 장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재무, 세무, 노무 등 맞춤형 컨설팅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2023-04-25 09:16
  •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이한성 대표와 최우향 이사는 지난해 12월 K코퍼레이션의 박모 대표로부터 범죄수익은닉 범행 증거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했고, 박 대표는 이에 따라 대여금고, 부하직원 차량에 수표를 숨겼다. 김만배 씨와 A 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정모 씨와 전 지자체 AI정책관을 지낸 김모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만배 씨 또는 A 씨의...
    2023-04-24 16:32
  • 티몬·위메프, 재무구조 악화…고심 커지는 큐텐
    티몬·위메프, 재무구조 악화…고심 커지는 큐텐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매출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유동부채에는 1년 내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유동자산 규모에 비해 유동부채가 많을 경우 즉시 쓸 수 있는 자금보다 갚아야할 돈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티몬의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은 지난해 기준 1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23-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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