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지속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아쉬운 것은 대선 때...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날 노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헌법 전문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 중에...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자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센 반발에도 직면했다.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권한 명시한 프랑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는 발언도 했다.
황 위원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아직 답은 없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확대하는가 하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 수립 이후 해외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주민 정책은...
◇여가부는 어쩌나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신설 인구부에 통합하려고 했다. 단,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하나의 개정안에 담겨...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공약을 이행했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 반드시 해야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2년 만에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자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실제 당선인이 된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폐지에 쐐기를 박았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즉 이들이 제시한 방안이 트럼프 캠프의 공식 정책 공약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연준 독립성을 해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불안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선거 캠페인을 총괄하는 수지 와일즈와 크리스 라시비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의 캠프에서 직접 언급한 메시지가 아닌 이상, 향후 대선 참모진 등...
로이터통신은 24일 미 동맹국들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재집권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 혹은 핵심 관료도 직접 나선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등이 최근 트럼프와 만났다. 미국 기류에 민감한 우방국 입장에선 트럼프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현직...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고양시에 나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 구호였고 아무런 공약이 없었지만 다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자초”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당이 된 다음에...
동시에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전임자(트럼프)와 극우 공화당 의원은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길 원한다”라며 “그것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모든 가정이 한 해 평균 1500달러를 더 부담할 수 있다”고 트럼프의 공약을 비판했다.
USW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생계에 매인 서민들에게 여권 프리미엄으로 제시하는 철도 지하화와 같은 굵직한 공약보다는 지난 정부의 현금 살포가 자신들의 인정받고 싶은 심정에 더 다가온 것이다. 물론 이 심리가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것이 작동하게 된 것은 부정 여론이 2년 내내 이어진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호재가 많았던 여권 우세 지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