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재외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비롯해 재벌·검찰개혁 관련 법안, 최순실 재산환수법, 대기업 규제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심사 일정이 짧고 개혁입법조차 쟁점이 많다”면서 “20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차기 대통령선거가 보궐선거로 조기에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는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나 하는...
그러면서 “제가 대선결선투표제를 발의할 건데, 그것을 포함해 개혁입법에 대한 태도나 표결을 보면 과연 이 세력이 미래가 있겠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렇고 실제 정체는 똑같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대선결선투표제에 대한 동의 여부가 연대 연대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또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관련, “임기는...
국민의당은 27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고, 과반을 아무도 획득하지 못 한 경우 1, 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최다득표자를 가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지면...
안 전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권이 결선투표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합의하면 위헌소지를 제기할 주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의 경우 트위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박 시장도 개헌과 별도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즉각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당 워크숍에서 발제문을 통해 “결선투표 문제, 연합정권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건 본말이 전도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연립정부론’과 ‘대선 결선투표제’ 논의가 이르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분간은 잘못된 국정운영 체계를 어떻게...
국회의장단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민심을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일하는 국회에서 3당이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1위 후보가 50% 지지를 못 얻으면 1·2위 후보끼리 다시 투표하는 ‘(대선)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다당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래 전부터 제안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과학기술 혁명'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낙점'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며 "비례대표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대당 연합 또는 야권연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 이후 가장 높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2012년 대선 결선투표율 81%(프랑스), 2013년 연방하원의원 선거 투표율 71.5%(독일), 2007년 연방의회 총선 투표율 하원 94.7%, 상원 95.1%(호주) 등 다른 나라 투표율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다. 굳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투표율 60%도 안 되는...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을 정조준, “‘당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투표시간 연장과 동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비교섭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대선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법안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흘렀는데 당 내부에서 아직도 논의가...
안 의원 측은 ‘정치개혁안’으로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와 국민투표 요건 완화, 국민 의원소환제, 국민 발안제 부활 등의 새정치 밑그림을 내놨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정의, 통합, 평화’ 등은 향후 신당의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 마련에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발표내용이 대부분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것들이고, 새정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심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에 의해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좌지우지되는 ‘국회 독점’ 폐해를 막으려면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지가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선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두 후보만이 마지막까지 주목받는 정치 독점을 없애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 대선의 화두였던 복지사회와 경제민주화는 단지 선거를 이기기 위한 기만용 선전문구일 수 없다”며 “상생을 통한 성장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라고 말했다.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 제시 = 한편 손 고문은 이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표 노리고 쏟아진 '붕어빵 법안'
- 공공연한 비밀 ' 청부입법'…정부가 만들고 의원 이름으로 발의
△정치
- 새누리당 경실모 '갑을관계 민주화 법안'발의
- 안철수 측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국제
- 亞 홈쇼핑 통해 농산물 판매…돔형 식물공장 투자
- 신약 개발 성공률 10%도 안되는데…바이오 투자 크게 느는 까닭
-유럽 최대 리조트 클럽메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는 2일 쌍용차 정리해고 등 노동 3대 현안의 해결과 대선 결선투표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시급한 노동현안인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경제민주화, 재벌 개혁도 꼭...
또 정치혁신과 관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으로 총수일가가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전근대적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노동자 경영참여제 확대로 기업운영을 민주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선 정국에서 느닷없이 던져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들리고 사실 장점이 많이 있다”라며 “단일화 논의가 가지는 한계를 문 후보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과...
이럴 바엔 차라리 결선 투표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대선 후보 모두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개헌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데 집중되고 있을 뿐 결선투표제 도입과 같은 대통령 선거 방식의 개선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결선투표제의 도입 역시 중요하다. 지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