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40만 원을 대출, 일주일 후 60만 원 상환, 연체 시 주당 12만 원의 연체수수료 부과)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NICE 기준)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는 3만9000~7만1000명이다.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이 원장은 “신종 불법 사금융 경계를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D‧E‧F 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피해를 보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7대 분야는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등이다.
시는 그간 분야별로 따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최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 상담사가 금융권에서는 새출발기금을 ‘대부업’ 수준으로 봐 향후 금융사에서 대출 부동의가 나고 신용이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오히려 정책금융이 자영업자의 부실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상담 과정에서...
과거 대부업 감독을 맡게 돼 인력을 소폭 증원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도, 그 외 업권도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현재 금감원 구조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나마 증원할 기회가 새마을금고나 가상자산 감독권인데 이마저도 인력을 충분하게 늘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자본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위법...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요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 대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0~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카드론 등 대출을 끌어 쓴 저신용자는 바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시는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 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장 점검 시...
문제는 A 씨가 급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다가 한도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자 대부업까지 손을 댄 것이다. 저축은행 2곳과 대부업체 1곳 등 총 3곳에서 7000만 원의 돈을 빌린 A 씨의 평균 금리는 연 12%대에 달한다. 월 130만 원가량이 이자와 원금으로 빠져나가는 A 씨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신용도가 현저히 낮은 대부업 대출 보유자나 연체 경험 과다 고객, 신용회복프로그램 등 채무조정프로그램 진행 중인 고객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저신용자들에게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게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가 자체 신용평가모델도 새로 만들어서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했는데 기본요건도 충족 못 하는...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가운데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월 취급한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각각 914점, 929점이다. 전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취급한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898점, 917점이었던...
은행뿐 아니라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저축은행 업계는 신용점수 800점대 차주들의 신용대출 금리를 연 13.06~19.33%로 책정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연 20%인 것을 감안하면 신용점수가 이보다 더 낮은 차주들은 사실상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신용자들이...
OK저축은행은 주주총회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부업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양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6월 말로 당초 금융당국과 약속한 시일보다 6개월 앞당겼으나,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내 대부업을 조기 철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연내 대부업 시장 철수에 따른...
긴급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 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창구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준다. 이자는 연 15.9%이며...
검찰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66) 씨와 해당 업체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19~2022년 노 전무에게 수표 5억 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5000만 원, 납품 대금 43억여 원 등 총 50억7400만 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이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 사가 취급한 담보대출 연체율은 10.2%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4.8%)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준이다.
대부업계 취급 담보대출 연체율은 통상 5∼6%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부센터장인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