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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이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2020-11-19 17:49
  • “P2P업체, 금융 이해도 낮아”…연내 제도권 안착 먹구름
    “P2P업체, 금융 이해도 낮아”…연내 제도권 안착 먹구름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P2P 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감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지난 8월 온투법이 시행됐다. 온투법으로 P2P는 제도권으로 편입돼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됐고, 허가받은 업자만 영위하는 업이 됐다. 기존 P2P 업자들은 1년의 유예기간으로 내년 8월까지 온투업자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수 업체만이 등록...
    2020-11-03 05:00
  •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적용대상은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에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를 추가했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 다음 등이 포털서비스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다만 금소법이 기능별 규율체계로 돼 있어 실제하고 있는 영업 유형이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금소법...
    2020-10-27 12:23
  •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다만,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2020-10-27 09:20
  •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66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액은 불과 3조7669억원에 머물렀다....
    2020-10-06 08:53
  • 상반기 금융민원, 금투 83%ㆍ은행 30% 급증…사모펀드 영향
    상반기 금융민원, 금투 83%ㆍ은행 30% 급증…사모펀드 영향
    중소서민권은 신용카드사(221건), 대부업자(140건), 상호금융(243건)은 증가했지만, 상호저축은행(18건) 및 할부금융사(157건)는 감소했다. 신용카드 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대부업체의 통장압류 해제 요청 민원, 수분양자들의 신협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 등이 원인이다. 생명보험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2020-09-15 06:00
  • P2P업체 80%가 자본잠식…제도권 진입 '무더기 탈락' 예고
    P2P업체 80%가 자본잠식…제도권 진입 '무더기 탈락' 예고
    업계에선 P2P업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당분간은 대부업자로 등록해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상 미등록 업체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규 투자가 막힌 다음이라 상환 가능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P2P금융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2020-09-08 05:00
  •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이번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다.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4323억 원, 여전사 598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2020-08-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부처합동)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안내 △고용노동부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조달청 실시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제재(석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2020-07-26 09:10
  • P2P금융 돌려막기 막힌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개정
    P2P금융 돌려막기 막힌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개정
    또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을 할 수 없다. 단 대부업자의 경우 어음, 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대출 예외가 적용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 개인...
    2020-07-20 14:11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수 있도록 규율근거를 보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처벌이 되는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추심업자의 계약서,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은 후 요청 시 대부업자의 원본 반환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0-07-03 15:28
  •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당국은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각 분야별로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2020-07-02 14:07
  •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대규모 공급처인 일본계 대형대부업자가 신규대출을 중단한 영향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규모는 지난해 15조917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570억 원(4.5%)이 감소했다. 자산 100억 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액은 13조1196억 원으로 같은기간 대비 8429억 원(6.0%)이 줄었다....
    2020-06-30 13:33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2020-06-28 12:00
  •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 시세조종 가담해 103억 챙긴 대부업자 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 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2020-06-25 19:11
  •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는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ㆍ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
    2020-06-24 11:15
  •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이번 정부의 대책 핵심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춘 것이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를 놓고 정부는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2020-06-24 05:00
  •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2020-06-15 12:00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했고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3인(중앙관서의 장, 시장·군수, 한국감정원 각 1인 추천)을 선정한 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가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추후 지적 재조사·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해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키로 했다.
    2020-06-05 10:00
  •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의 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 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다단계·상조사 등 총 109명 입니다. 이는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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