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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2021-07-06 12:00
  •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정부는 ‘대금업법(현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사채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했었다. 사업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폭리는 여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채업자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도 높아지는 것이다. 비싼 값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그만큼 비싸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
    2021-06-28 05:00
  •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대형 대부업자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6%대까지 떨어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5068억 원(3.4%) 줄었다.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원 미만 및 개인)의 대출 잔액은 3조1200억...
    2021-06-25 17:12
  •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불법사금융업자와 혼동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의 명칭이 바뀌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4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자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2021-06-24 10:44
  • [금융 인사이트] “금리 인하 다 좋은거 아닌가?” 금융위원 안일한 발언
    [금융 인사이트] “금리 인하 다 좋은거 아닌가?” 금융위원 안일한 발언
    그러자 또 다른 B 의원은 “이용자가 아니라 금리를 낮추면 수익성이 안 나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1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에서 출연을 하는데, 출연에 있어서 법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금융위 구성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1-06-16 05:00
  • 1호 온투업자 단 3곳…줄폐업 현실화 ‘투자금 회수 진통’ 예고
    1호 온투업자 단 3곳…줄폐업 현실화 ‘투자금 회수 진통’ 예고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 금융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3개사는 작년 말에 선제적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을 마친 곳이다. 심사 및 등록까지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과정이 지연되면서 최종 등록까지 반년 가까이...
    2021-06-10 19:33
  • '극강의 변동성' 가상화폐 시장 롤러코스터 장세…“드라마 아직 안끝났다”
    '극강의 변동성' 가상화폐 시장 롤러코스터 장세…“드라마 아직 안끝났다”
    이들은 현재, 그리고 계획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알리겠다고 했으며, 전 세계 채굴업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러한 계획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헤지펀드 업계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이날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데스크가 개최한 ‘컨센서스 2021’ 행사에 참석해...
    2021-05-25 15:13
  •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이밖에도 신용정보원, P2P업자, 대부금융협회 등이 상시분담금을 부과받는다. ◇복수업권 내 배분기준 개선 = 성격이 다른 복수의 업권을 동일권역으로 편성해 생기는 형평성 문제도 바로 잡는다. 예컨대 생보-손보, 증권-자산운용 권역 내 배분 문제다. 생보와 손보는 보험인수성격의 차이 때문에 영업규모가 유사할 경우엔 총부채 규모는 생보가 더 크다. 생보는...
    2021-05-11 05:00
  •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수사관들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가품(假品)을 판매한 업자 56명을 적발했다. 정보활동으로 시중에 가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이들은 경찰이 아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다. 민사단은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행정공무원이 식품,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2021-05-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추진 발표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석간)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추진 발표회 20일(화)...
    2021-04-18 09:33
  •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선정할 예정이다.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률 준수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원가절감을...
    2021-03-31 13:29
  •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2021-03-30 11:58
  •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나머지는 부모나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미등록 사금융업자를 이용했다. 일수의 일부분을 등록대부업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윤형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불법사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논문에서 “공공대출은 대출 규모도 적고 대출조건이 엄격해 쉽게, 적기에 대출받기가...
    2021-02-22 05:00
  •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특히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부실·허위 채권서류 작성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탓에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선 목소리를 모은다. 현행 상한규정 이자율은 현실적인 ‘일수’의 이자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반 상품과 다르게, 일수나...
    2021-02-22 05:00
  •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또한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 위해 선제적이고...
    2021-02-17 12:08
  •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대부중개업자도 대부자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대부중개 시 대부업자의 대출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한 내용도 변경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1-01-17 12: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 추심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법률안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해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조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2020-12-29 15:32
  •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운용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2020-12-29 11:12
  •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2020-12-23 13:32
  • 코로나19 경제난에 '금리우대ㆍ만기연장'… 은행 대출 민원 급증
    코로나19 경제난에 '금리우대ㆍ만기연장'… 은행 대출 민원 급증
    대부업자의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등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증가했다. 중소서민회사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작년 1∼3분기 1695건이었는데 올해는 2890건으로 70.5% 증가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펀드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펀드 관련 은행 민원은 762건으로 작년 동기(356건)의 2배를 웃돌았다. 증권회사에 제기된 펀드...
    2020-1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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