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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금리 대출 권유 연락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은 소비자가 직접 대부업체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올리고, 광고를...
    2023-02-13 12:00
  •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내야 한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약사·수의업 사업자는 신고를 안 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2023-01-17 12:33
  •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200~3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 및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2023-01-12 06:00
  • 금융당국 “2금융권 대출 중단 바람직하지 않아…심사기준 강화 등 유연 대응해야”
    금융당국 “2금융권 대출 중단 바람직하지 않아…심사기준 강화 등 유연 대응해야”
    금융위는 “대출취급을 중단하기보다 여신정책에 따라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것”...
    2022-12-29 15:31
  •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5개로 지난해 말(8650개) 대비 125개 늘었다. 대부이용자 수는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112만 명) 대비 5%(5만6000명) 감소했다.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이다.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0%로 지난해 말(6.1%)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매입추심업의 현재...
    2022-12-28 12:00
  •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2022-12-13 12:00
  •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유도"…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유도"…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2022-11-17 12:00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도 실차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이면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22-10-27 06:0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 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2022-10-26 06:00
  •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지난해 대부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3조5000억 원을 넘었다. 최근 5년 새 4000억 원 넘게 늘어난 셈인데 경기침체와 맞물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 손을 벌리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10-14 09:30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2022-09-29 12:07
  •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대부업자인 A 씨는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아닌 B 주식회사에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질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사실상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C 주식회사로부터 대부계약을 통해 광주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6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A 씨는 B 주식회사로부터 약 100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C사...
    2022-09-10 11:00
  •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실시…금융당국 "무관용 원칙, 엄정조치"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실시…금융당국 "무관용 원칙, 엄정조치"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2022-09-01 12:00
  • FIU, 금융회사 등 대상 자금세탁방지 평가설명회 개최
    FIU, 금융회사 등 대상 자금세탁방지 평가설명회 개최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위해 업권별 금융거래특성에 맞춰 AML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도 도입한다.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안내한다. 금융회사 등의 평가자료 신뢰성...
    2022-08-16 12:00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임대소득을 누락한 법인,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예체능 입시학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 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
    2022-07-27 16:03
  • 대부업자에 돈 빌린 사람 112만 명…1인당 평균 대출액 1308만 원
    대부업자에 돈 빌린 사람 112만 명…1인당 평균 대출액 1308만 원
    금감원,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년 말 대부업 대출 잔액 14조6429억…반기 대비 1288억 증가 등록 대부업자 8650개…지자체 등록업자 비중 25% 작년에 대부업자에 돈을 빌린 차주가 11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1308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22-06-30 06:00
  •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신청인들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 등을 입은 피해자들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신청한 피해자가 1200명으로, 전년도 632명보다 568명(89.9%) 늘었다. 채무 건수는 1429건에서 5611건으로 292.7%(4182건) 급증했다. 1인당 신청 건수도 2.26건에서 4.68건으로 증가했다....
    2022-06-02 10:00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불법행위로 이익을 남기고 탈세한 42명은 대부업자와 보험사기 병원,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이다. 대부업자 C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카드깡'을 했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병원은 200억 원 규모의 수입을 올렸지만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2022-05-03 15:10
  • 신규 온투업자 2개사 등록 완료…금융위, "과도한 리워드ㆍ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신규 온투업자 2개사 등록 완료…금융위, "과도한 리워드ㆍ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현재 총 44개사가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2022-04-13 15:16
  • 작년 금융민원 3.5% 감소…전산장애로 금투업권은 급증
    작년 금융민원 3.5% 감소…전산장애로 금투업권은 급증
    비은행 민원은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5.5%(5335건)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8.4%), 신용정보사(13.3%) 순이다. 비은행 업종은 전반적으로 민원이 감소했지만, 머지포인트 관련 민원으로 전자금융업자 민원은 27.1%포인트 증가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주요 유형의 민원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54.3%) 관련 민원이 가장 많으며...
    2022-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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