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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2023-11-09 16:13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유형별로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등 총 105명이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인 D씨는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사(PG)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포착됐다. 병원장인 E씨는 코로나 기간 호황을 맞아 평소보다...
    2023-10-30 13:57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다소 줄어…징역 3년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9-30 09:00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현행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해외 금융기관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KDB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해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2023-09-18 12:00
  •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중금리대출 시장 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은 올해 상반기 3조8364억10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조4198억6200만 원)보다 40.2% 감소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23-08-06 10:02
  •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연 5.81%로 나타나 전년 동기(연 4.65%) 대비 1.16%포인트(p) 늘어나며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달금리 상승과 함꼐 조달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역마진...
    2023-07-20 11:01
  •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또한 이 원장은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취약계층 신용공급 현황에 대해서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4·5월 들어 연체율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신용을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9 14:07
  •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지난해 하반기 등록대부업자 이용자 수가 7만5000명 줄었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도 1.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106만4000명)보다 7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자가 100만 명...
    2023-06-28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전 지역에 걸쳐 소액 대부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대부업은 하나의 큰 산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은행시스템에 접근되지 않는 수많은 서민에게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고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고금리 사금융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2023-06-26 05:00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전 새마을금고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06-07 12:26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2023-06-04 12:00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A대부중개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2023-05-22 12:00
  •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처음 개최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2023-04-27 14:05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가 총 45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01명의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들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99%에 달하는 447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 과도한 추심행위에...
    2023-04-25 12:00
  • 지난해 금융민원 전년比 3.1% 상승…보험이 전체 60% 차지
    지난해 금융민원 전년比 3.1% 상승…보험이 전체 60% 차지
    업종별로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42.8%(6720건)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4.0%, 2196건), 신용정보사(11.2%, 1756건) 순이다. 신용카드사 민원(사용대금 부당청구, 할부항변권 등)이 크게 증가(1402건, 26.4%↑)했고 그 외 업종은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1만6733건으로 전년대비 8.8%(1622건) 줄었지만 손해보험 민원은 3만5157건으로...
    2023-04-19 14:03
  •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19 11:15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유형별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수강료 신고를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숨긴 음식·숙박·유흥·레저사업자 25명, 가공 경비와 인건비를 챙긴 발전 사업자 20명 등이다. 조사 대상 대부업자들은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2023-04-06 12:00
  •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결국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채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밖에 ‘이용 절차가 복잡해서’(24.2%),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이 안 돼서’(10.6%), ‘신청했지만 거부당해서’(1.6%), 기타(32.0%) 순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서민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원스톱 등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확대할...
    2023-02-20 17:51
  •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A씨는 온라인에서 ‘선불유심 내구제대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업자에게 연락해 신분증을 보내주는 대신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몇 달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포폰이 10여개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2023-02-20 16:46
  •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시장 금리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인하 돼 최고금리 수준이 낮아져 있으니 대부시장 자금공급이 어려워졌다”며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고물가에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결국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사전...
    2023-0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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