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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규 등록…금융위, 이용자 유의사항 당부
    특히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다.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 대부업법의...
    2022-01-26 15:42
  • 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대부업 등 개별 업권법에 있는 법정협회는 금소법상 ‘협회 등’으로 지정하고 광고 심의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다”라면서 “금소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온투법이 시행되고 등록업체가 생기고 법정협회도 생긴 만큼 온투업 역시 금소법에 적용되는...
    2022-01-23 11:00
  • 금융위, 온투업체 2개사 추가 등록
    금융위, 온투업체 2개사 추가 등록
    차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등록을 완료한 38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2022-01-12 15:26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연금재단의 금전행위 등이 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자격 없이 중개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01-02 09:00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법제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상품 특례를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2021-12-22 14:00
  •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금융위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권한이 있다. 단, 금융위와 시·도지사 모두 대부업체의 등록·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2021-12-14 05:00
  •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선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확대한다. 정부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2021-12-02 08:37
  •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는)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게 있지만, 현재 법 개정 사안이라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 차입길을 열어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대부업체의 수익 사업을 정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021-11-17 05:00
  • 금융위,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신규 온투업자 등록
    높은 리워드 수익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또한 유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ㆍ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입자 또한 이자 및...
    2021-11-14 12:00
  •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앞서 박씨는 전 여자친구 폭행 및 나체 사진 유포, 불법 대부업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하차했습니다.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는 과거 박씨가 만났던 여성의 주장을 토대로 그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해당 여성을 알게 된 지...
    2021-11-02 10:44
  •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더불어 저축은행ㆍ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함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1-10-27 16:09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온투법 시행 전에 설립된 회사에 한해 법 적용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올해 8월부턴 모든 P2P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해야만 신규 대출을 모집할 수 있다.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거나, 대부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없다. 온투협회에서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2021-10-07 05:00
  • [스페셜리포트] “거시건전성 차원 DSR 강화 필요하지만 사회갈등 우려”
    [스페셜리포트] “거시건전성 차원 DSR 강화 필요하지만 사회갈등 우려”
    그는 DSR 확대 이외에도 △대부업법상 과잉대부금지 조치의 강화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비은행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차단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등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은행들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는 적절한...
    2021-08-30 05: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2021-08-23 11:15
  • 온투업 최종 등록업체 나온다…40개 안팎될 전망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더는 P2P업을 하지 못해 업종을 대부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고 14개 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의 대출 잔액은 530억 원이다. P2P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기존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는 계속해야...
    2021-08-16 16:11
  • 대부 중개수수료 1%P 인하…500만원 빌리면 20만→15만원
    대부 중개수수료 1%P 인하…500만원 빌리면 20만→15만원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2021-08-10 14:51
  • 200개 업체 걸러진 온투업...'카카오ㆍ케뱅'처럼 혁신금융 도약한다
    200개 업체 걸러진 온투업...'카카오ㆍ케뱅'처럼 혁신금융 도약한다
    금융위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고 14개 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회사들의 대출 잔액은 530억 원이다. 금융위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P2P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2021-07-29 05:00
  •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이때 운영 경과를 토대로 특별 근절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30 15:0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해당 회의에는 은행연합회ㆍ금투협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ㆍ여신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신협중앙회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ㆍ대부업협회ㆍ핀테크협회ㆍ온라인투자ㆍ카지노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살폈다. 대출ㆍ투자ㆍ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2021-06-30 10:50
  •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커지는 불법 사금융 위험
    작년 11월 정부·여당이 합의해 지난 3월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39만 명에 달하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차주(借主)가 혜택을 보게 되고 매년 4830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간단치 않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신용도 낮은 사람부터 대출...
    2021-06-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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