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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거시건전성 차원 DSR 강화 필요하지만 사회갈등 우려”
    [스페셜리포트] “거시건전성 차원 DSR 강화 필요하지만 사회갈등 우려”
    그는 DSR 확대 이외에도 △대부업법상 과잉대부금지 조치의 강화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비은행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차단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등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은행들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는 적절한...
    2021-08-30 05: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2021-08-23 11:15
  • 상반기 금융민원 전년 대비 7%↓…사모펀드 기저효과 영향
    상반기 금융민원 전년 대비 7%↓…사모펀드 기저효과 영향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크게 감소(913건)했으며, 대부업(318건), 신용정보(192건), 신협(245건) 등 모두 줄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생명보험 민원은 '보험모집'(543건, 9.5%↓), ‘보험금 산정·지급’(390건, 20.5%↓) 등 생보권역 모든 유형의 민원이 줄었다. 유형별 비중은...
    2021-08-19 06:00
  • 온투업 최종 등록업체 나온다…40개 안팎될 전망
    제출 △금융감독원 서류 검토 △금융위에 온투업 정식 신청 △금감원의 실지 점검 △사실 조회 및 보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5월까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41곳이다. 1년 만에 200개 가까운 업체가 폐업한 것이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더는 P2P업을 하지 못해 업종을 대부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2021-08-16 16:11
  •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시행상황반은 신용대출 규모에 따라 저축은행(20곳)·여신전문금융업(17곳)·대부업(20곳)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업권별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90~95% 수준이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신용점수 하위 8%(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1-07-18 12:00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 원으로 전년 6월(15조431억원) 대비 5068억원(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비중은 10% 가량 늘었다.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2021-07-06 12:00
  •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이때 운영 경과를 토대로 특별 근절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30 15:00
  •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커지는 불법 사금융 위험
    금융감독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대출액은 3조5000억 원 규모이고, 금리 20% 이상이 95%를 넘는다. 대부업계는 구조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최소 대출금리가 20%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의 금리로는 영업을 접거나, 신용이 건전한 고객에게만 대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그래도 제도권에 있다....
    2021-06-29 05:00
  •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최근에는 사채·대부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면서 △상사 △무역 △개발 등의 회사명을 갖기도 한다. 여러 형태의 사채 업소가 등장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정부는 ‘대금업법(현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사채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했었다. 사업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
    2021-06-28 05:00
  •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들의 신규대출 중단, P2P연계대부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일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나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2019년 8조 원에서 작년 8조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등록 대부업자 수는 8501개로 작년...
    2021-06-25 17:12
  •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박수영 의원은 "흔히 대부업이라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등록대부업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대부업 자체를 불법사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의 인식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대부업 모두가 문자 그대로...
    2021-06-24 10:44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고금리 ‘대환대출’ 출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고금리 ‘대환대출’ 출시
    7~8월 중에는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중에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에 대해선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2021-06-16 15:52
  • 1호 온투업자 단 3곳…줄폐업 현실화 ‘투자금 회수 진통’ 예고
    1호 온투업자 단 3곳…줄폐업 현실화 ‘투자금 회수 진통’ 예고
    또, 대부업 전환 시 기존과 달리 여신만 가능하게 돼 수신한 투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P2P 업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대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된 P2P 업체에 대한 규제는 온투법이 적용되기 전이다 보니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2021-06-10 19:33
  •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폐지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2021-05-17 06:00
  •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따라서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P2P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 등은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감독분담금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서비스를 받고 내는 수수료 성격인 만큼 신규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 금융사들도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21-05-11 05:00
  • 작년 금융민원 10% 늘었다…사모펀드 탓에 금융투자ㆍ은행 민원↑
    작년 금융민원 10% 늘었다…사모펀드 탓에 금융투자ㆍ은행 민원↑
    비은행의 경우 부당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업 민원이 전년보다 13.6% 급증했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에서는 씨티은행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10만 명당 환산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에선 씨티은행이 10.7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KEB하나은행(7.5건), 신한은행(6.7건), 우리은행(6.3건)...
    2021-04-07 15:03
  •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P2P연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19곳이다. 온투법을 도입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말(236곳)에 비해 49.6%나 급감한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P2P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을 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라며 “(정식 등록을...
    2021-04-07 05:00
  •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현행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가 4%, 500만 원 초과는 3%다. 금융당국은 높은...
    2021-03-31 13:29
  •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2금융 대출자 ‘저신용 낙인’ 1금융권 진입 원천봉쇄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2금융 대출자 ‘저신용 낙인’ 1금융권 진입 원천봉쇄
    당시 금융위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평균 0.25등급(2.48→2.73등급)만 떨어지나 상호금융 0.54등급(2.43→2.97등급), 보험 0.86등급(2.33→3.19등급), 캐피탈ㆍ카드 0.88등급(2.65→3.54등급), 저축은행 1.61등급(3.9→5.5등급), 대부업 1.16등급(5.66→6.82등급)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제2,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 비해 신용점수와 등급이...
    2021-03-22 05:00
  •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영끌·빚투’ 열풍에 제3금융권 및 불법대부업들은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의 수법이 종전의 택배·청접장을 사칭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축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홍보 문자로 속이는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와 맞서는 게 어렵진 않을까. 허 대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범죄 패턴을 파악해서...
    2021-03-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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