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7,114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소송...

2024-04-07 14:53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항소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최종적으로 ‘송환 무효’ 판단을 내렸다. 한편 권 씨는 테라·루나...

2024-04-05 23:58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대가성 인사 청탁과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조모 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6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4-04-05 15:42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2024-04-05 09:41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선거운동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도 아무 활동이나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경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 해결을 당사자에게만 맡겨 놓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4-04-05 05:00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취재를 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4-04-04 14:40
유승민 “여당에 불리한 초박빙...‘분노투표’ 말고 인물을 봐달라”

유 전 의원은 “제가 요청 와서 응원했던 후보는 이력 등이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인물을 안 보고 이렇게 하냐 싶었다”며 “지금 민주당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으면 정치 못 할 사람이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2년 징역형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정치 못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심에서 저런 분들(이재명...

2024-04-04 11:08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4 11:06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2심 결과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2024-04-04 10:52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김 변호사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 실무 관행이 바뀔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까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천대엽 판결)을 단순히 무죄추정 등 형사법의 대원칙의 일반론을 확인한 판결로만 본다면 별다른 판례변경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 수년간 형사재판 실무와 학계에서 지적되고...

2024-04-03 16:06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2024-04-03 15:12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하지만 재판 승소와는 별개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2024-04-02 17:19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A씨가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2024-04-02 12: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2024-04-02 05:00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민원･소송이...

2024-04-01 15:30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부과처분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2024-03-31 09:00
유승민 “尹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남은 기간 총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나’는 질문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징역 2년 형 감옥 가야 할 사람이 조국혁신당 대표”라며 “국민들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더 밉다고 하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일할 기회 한 번이라도 줘야겠다고...

2024-03-30 15:54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동원 3차 소송’들의 심리가 2~3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2024-03-30 10:14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재결합을 원했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2024-03-28 11:35
‘9UCCI’부터 ‘구만리 선거’까지…조국 저격한 허은아

이어 “윤석열 정부의 독불장군식 비호감 국정 운영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 조국 대표가 구원자,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허 위원장이 언급한 홍보물은 조 대표의 사진과 ‘DIOR말고 9UCCI’(‘디올말고 9찍’)을 합성한...

2024-03-27 16:3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