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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2024-05-17 11:40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4-05-17 11:22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2024-05-17 09:40
  •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원까지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할 것"이라며 "입시 정원이 다음 달에 발표되는 만큼 사태의...
    2024-05-17 09:28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입시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5월까지 고3 입시틀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고2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역시 법원 판단에 따라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현장 불만이 크다”고 밝혔다.
    2024-05-16 18:05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다시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2024-05-16 10:55
  •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이달 말 전에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으로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각하 혹은 기각되면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2024-05-16 08:26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 12월께 승진 시험에서 일부 직원들이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문제와 답을 미리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부정행위로 간주...
    2024-05-16 06:00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대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A 사에서 노조원과 비조합원이 모두 생산직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판단한 뒤, 그럼에도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면 부당 노동행위(차별)에 관한 사용자 의도가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는 승진이나 전보발령과 관련, 비슷한 방식으로 차별 내지 부당...
    2024-05-16 06: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4-05-15 09:00
  •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고법 결정 전 요청사항이 있어 중단된 사항”이라면서 “다만, 5월 말까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행돼야 한다. 오랫동안 의대...
    2024-05-13 17:18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2024-05-13 13:48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말하며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당국이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024-05-12 15:57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2024-05-09 13:35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 위조된 투표지 존재...
    2024-05-09 11:41
  •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2024-05-09 10:51
  • 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2024-05-08 09:05
  •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사람이 당선되거나 재판 중인 당대표가 이끈 당이 압승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참패했을까?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실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대선 마지막에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의원까지도 철저히 권력에서 배제하였다. 몇몇 핵관만이 권력의 달콤함을...
    2024-05-08 05:00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약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2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변동으로...
    2024-05-06 10:40
  •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 같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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