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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2024-02-01 12:00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2024-02-01 10:56
  • [특징주] 남양유업, 최대주주 홍원식→한앤코 변경 소식에 오름세
    [특징주] 남양유업, 최대주주 홍원식→한앤코 변경 소식에 오름세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2021년 제기한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달 4일 확정판결을 내면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관계인 2인으로부터 보유주식을 전액 양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앤코19호는 지분 52.63%로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뛰어올랐다.
    2024-01-31 09:19
  • 미국, 야 대선후보 출마 금지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 일부 부활
    미국, 야 대선후보 출마 금지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 일부 부활
    앞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과거 비위를 이유로 공직 입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이는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여야 간 합의한 선거 로드맵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4월 18일 종료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와 가스 거래 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2024-01-31 09:18
  • 국제빙상연맹,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국제빙상연맹,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스위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CAS의 결정도 바뀔 수 있다. ISU는 발리예바의 베이징 올림픽 여자 싱글 4위 성적과 2022 ISU 유럽선수권대회 우승 자격도 박탈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가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세웠던 쇼트프로그램 세계신기록 점수인 90.45점도 말소됐다. 앞서 29일(현지시간) CAS는 발리예바가 베이징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2024-01-30 21:12
  • 막 내린 남양유업 오너경영, 최대주주 한앤코로 변경
    막 내린 남양유업 오너경영, 최대주주 한앤코로 변경
    최대주주가 된 한앤코의 지분율은 52.63%이며, 소유 주식수는 37만8938주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 변경 사유에 대해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주식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 완료”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01-30 20:27
  •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30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남양유업에 출근하는 것도 모자라, 한앤코에 지분을 넘기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회사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번 소송은 홍...
    2024-01-30 18:30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무죄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응대조정행위는 내부 시스템상 마감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채상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2024-01-30 16:21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2024-01-30 12:00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양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현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관에 대한 무죄 판단은 다른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때문에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소심에서 필사적으로 뒤집으려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 역시...
    2024-01-29 16:54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해 주택보유 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 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2024-01-28 09:0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재판부는 “증여자 명의였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전체 금액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2024-01-28 09:00
  • 美, 콜로라도 유권자들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촉구
    美, 콜로라도 유권자들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촉구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달 8일 구두 변론이 예정돼 있다.
    2024-01-27 15:53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ㆍ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의...
    2024-01-26 19:40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
    2024-01-25 19:52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2024-01-25 11:1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2024-01-25 11:02
  •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법리 첫 선언기존 선례 비해 피해자 측 증명 부담 완화1인당 위자료 700만원 확정…1심 500만원보다 상향 불산 누출, 해양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입증을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2024-01-24 12:37
  •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현재 양 업계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4 10:57
  •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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