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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검찰은 최근 지법 부장판사급 4명을 불러 조사한 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위원은 2015~2017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헌재 기밀을 받아 임 전 차장 등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2018-08-30 10:00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2018-08-22 11:12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2018-08-21 16:36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사법 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 주거지와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2018-08-20 10:11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3년부터 율촌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 변호사는 강 전 회장의 2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1심에서 5000억 원 규모로 줄였고, 항소심에서는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 전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2018-07-26 10:00
[드루킹 특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25일 ‘드루킹 1심 선고’ 촉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주도적·반복적일 경우 등 징역 1년~3년 6개월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이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기소 범위가 전체 의혹에 비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풀려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드루킹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공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2018-07-19 11:03
[위기의 CEO] ‘비리·갑질’ 사정당국 총공세 한진家 사면초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거의 모든 사정기관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교육부까지 나서 조 회장 일가의 비위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갑질이 일상화한 총수 일가의 특권의식과 족벌경영이 불러온 폐해라는 지적이 많다.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진 재벌의 민낯이 만천하에...

2018-06-14 10:00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12일 발족한 특조단은 약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물적조사와 인적조사를 진행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물적조사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임 기획제1·2심의관이...

2018-05-25 23:43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2월에 특별조사단을 꾸려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50여일간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임 기획제1·2심의관의 5개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총 1112개의 파일을 조사했다. 임 전 차장 등 4명으로부터 파일 암호를...

2018-04-11 19:11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이 선고됐다.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크다는게 1심 결론이다. 한편 이들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8-03-13 12:07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가 맡고 있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2018-01-24 13:18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과거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물의를 빚었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법원행정처 실무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 등을 대면 조사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보면 과거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판사들 뒷조사 문건이 단순히 성향이나 학술 활동 등을 분류한 파일일 경우 사법부...

2018-01-22 13:44
"당신이 판사입니다" 양형위,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제작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판사가 돼 형량을 결정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sc.scourt.go.kr)에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이 직접 살인, 절도 등 범죄를 심리하는 판사 역할을 간접 체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보고 타당한 양형을 정해 직접...

2018-01-04 16:39
'롯데 경영비리' 총수 일가 22일 선고...실형 피할까

특히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5~8년, 가중요소가 있으면 7~11년까지 선고된다.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12-17 11:12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취감경 관련,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어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2017-12-06 12:26
조석래 前 회장 1년 8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집유 가능할까

형사사건 유·무죄는 물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이다. 조 전 회장 측이 낸 소송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조사·감리결과 조치와 해임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 소송 등 총 4건이다.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서다. 해임권고조치 취소 소송은 1·2심에서 져 대법원까지 갔으나 효성 측에서 상고를...

2017-10-18 09:19
검찰의 자기비판 "특별수사에도 후퇴 필요"… '악마의 변호인' 검토

이날 토론한 내용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에 전달해 개혁과제로 함께 논의된다. 한편 검찰은 뒤늦게 양형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최근 비상상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형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2017-09-25 09:05
50년 만에 첫 외부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용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대리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측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2017-08-21 13:47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 경험부터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있어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신임 처장은...

2017-07-19 10:19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윤리위는 27일 이규진(54·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 청구'를,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를 내려달라고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였다. 그는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며 "사법행정의...

2017-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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