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26건

최신순 정확도순
  •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여가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 요청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정하기로 했다"며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2020-03-24 17:30
  • [인사] 대법원
    고양지원 △김성식 △도영오 △권기백 △박민우 △손윤경 △조영민 △안경록 △서동원 △이유빈 ◇인천지법 △김병국 △송영복(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김동현 △김태환 △심웅비 △강주혜 △김지희 △김진원 △윤소희 △이강은 △장기석 △하진우 △현선혜 △김범진 △김혜인 △백규재 △김이슬 △박신영 △손화정 △오한승 △정현설 △김주완 △유동균...
    2020-02-06 20:10
  • 이정옥 장관, 김영란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정옥 장관, 김영란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19-12-03 18:40
  • [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사법 불신은 이런 데서 시작한다. 법원이 재벌에 관대하다는 국민의 시선을 끝내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의 세부적 지침이 필요하다.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한 7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기대를 걸어본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는 길이다.
    2019-09-24 06:00
  • [전문] 떠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는 늘 갈등의 중심…불편해도 얘기해야"
    [전문] 떠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는 늘 갈등의 중심…불편해도 얘기해야"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3개를 신규로 개소하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고위직 확대에 이어 우리 사회 전반의 유리천장을 깨기...
    2019-09-09 17:12
  • 인권위 "모든 형사사법 단계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에게는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2019-05-30 14:25
  •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이 잘 안착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은 획일적인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 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며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는...
    2019-05-02 18:29
  •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경우 조직적ㆍ전문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조직적 범행의 경우...
    2019-03-26 11:22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2019-03-05 15:59
  •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검찰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 법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헌법재판소 견제 업무를 총괄하고, 법원 내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기소 범위에 대해 “확정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며...
    2019-02-19 15:41
  •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재판부는 “재파기환송의 사유는 조세범처벌법 부분에 대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분리선고를 해야 하는데 2차 파기환송전 당심에서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확정적 판결이 돼 분리선고 외에 양형의 변경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횡령 혐의를 징역 3년으로, 조세포탈...
    2019-02-15 12:00
  •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발족…이국종 교수 등 각계 전문가 참여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발족…이국종 교수 등 각계 전문가 참여
    검찰미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강수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소장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의 혁신과 변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민과...
    2019-02-14 10:00
  •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통상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해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2019-01-31 14:41
  • [양승태 구속] 헌정 사상 초유 사법수장 수감…“모함” 자충수
    [양승태 구속] 헌정 사상 초유 사법수장 수감…“모함” 자충수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을 제시하자 ‘거짓 진술’이라거나 ‘모함’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수첩에 자신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大’자 표시가 적힌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작됐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검찰은...
    2019-01-24 09:39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2019-01-24 09:29
  • 대법 "김장겸 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배상 책임"
    대법 "김장겸 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배상 책임"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형위원으로 선임된 김 전 사장을 성추행 전력 있는 MBC 간부로 오인해 비방했다. 조 의원은 당시 보좌진이 찾은 기사 3건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으며,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를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2019-01-21 06:0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2016년 8월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C의원, D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D 전 의원 사건의 경우 임 전 차장이 직접 해당 지원장에게 청탁 취지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 임 전 차장은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이 대법원과...
    2019-01-15 16:25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2019-01-11 09:30
  • [e기자가 만났다] '윤창호법' 끌어낸 김민진 씨 "친구 죽었는데 왜 웃냐는 악플, 이 또한 지나가겠죠"
    [e기자가 만났다] '윤창호법' 끌어낸 김민진 씨 "친구 죽었는데 왜 웃냐는 악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제2의 윤창호법 준비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조만간 위원들을 만나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관심이 높아진 만큼 김 씨와 친구들을 향한 악성 댓글도 늘고 있다. 김 씨 사진이 실린 기사에는 "친구가 죽었는데 왜 웃고 있냐", "이런 활동들이 다 취업에 도움되니까 하는 것 아니냐...
    2018-12-06 12:38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정다주...
    2018-11-22 20:43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45,000
    • -3.55%
    • 이더리움
    • 4,239,000
    • -5.36%
    • 비트코인 캐시
    • 462,200
    • -5.75%
    • 리플
    • 605
    • -4.12%
    • 솔라나
    • 191,600
    • +0.05%
    • 에이다
    • 499
    • -7.59%
    • 이오스
    • 685
    • -7.06%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7.81%
    • 체인링크
    • 17,580
    • -4.97%
    • 샌드박스
    • 401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